게임업계 `릴레이 규제`로 시름

셧다운제 적용 이어 웹보드게임ㆍ확률형아이템 규제 연내 도입
청소년 아이템 거래제한까지 '4중고'… 수익성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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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게임산업 규제로 게임업계가 깊은 시름에 잠겼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이날부터 적용된데 이어 웹 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규정한 문화부의 행정지침이 연내 시행되는 등 정부의 `줄 규제'가 이어지면서 게임업계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또한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방식을 제약하는 규제도 빠르면 연내 도입되고 내년초에는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에 제약까지 더해져 `4중 규제'의 위협에 노출될 전망이다.

셧다운제의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적용돼, 실제 게임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주요 게임사 중 넥슨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웹보드게임의 경우 문화부가 지난 7월 중 이용자간 게임머니 보유 차가 클 경우 맞포커 플레이를 금지하고 게임 내 최대 베팅 가능한 게임머니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편법을 통해 한도를 넘어서 게임머니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지침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개별업체별로 게임머니 보유한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2인 맞포커 플레이를 금지하고 1인당 보유 가능한 게임머니 규모, 경품 및 이벤트를 통해 투입되는 비용 등의 상한선을 만들어 이를 연내에 적용한다. 셧다운제의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운 NHN 한게임이 해당 규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규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임업계에 직접적인 매출감소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선수카드의 조합이 빈번한 스포츠게임, 아이템 조합을 통해 새로운 게임자산을 획득하는 MMORPG 등 전 장르의 게임들이 아이템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게임업계는 문화부의 이같은 전방위 규제압박에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저마다 주력장르가 달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만드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은 각 기업들이 기존 게임의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이었지만, 정부의 규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제한도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이용등급의 게임 아이템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엔씨소프트 등 MMORPG 업체들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실제 블레이드앤소울 상용화 연기 등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던 엔씨소프트는 이같은 규제 리스크까지 겹치며 18일, 주당 가격이 31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흥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이와 같은 줄규제를 내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게임산업이 정부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유치산업의 단계는 벗어났지만 이처럼 도를 넘는 규제가 지속될 경우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규제가 청소년등급 게임에 집중돼, 향후 산업 개발군의 제작방향이 성인용 게임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인등급 게임을 제작, 보다 자유로운 표현과 상용기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작풍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자체를 나쁘다고 볼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풍토가 고착화 될 경우 이른바 `옐로우 게임'의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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