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서 이용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주장도
지경부 공청회 개최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 기준'의 민간 이양을 놓고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민간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식경제부 고시인 SW 사업 대가 기준을 내년 2월에 일몰키로 하고 이를 대체할 `SW사업대가 가이드(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길연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과장은 "예산을 주는 쪽에서 민간 주도의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며 "또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태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과장도 "민간 자율에 SW 대가 기준을 맡기면 각 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다"며 "민간 이양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이를 반영해야 기관들이 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경철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은 "SW 대가 기준이 민간에 이양이 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써줘야 한다"며 "기관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SW 대가 기준이 법조문에서 가이드로 바뀔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민간 SW대가 기준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 감사원의 감사 등에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기존의 SW 대가 기준을 고시 형태로 공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로 시장 논리에 따른 SW 대가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가이드를 만들고 있다. 지경부는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SW대가 기준을 삼도록 하고 한국SW산업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수행된 사업실적 정보(비용ㆍ공수ㆍ개발기간 등)를 수집ㆍ분석한 `SW사업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해 신규사업의 대가 산정 시에 이를 적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SW사업 저장소 활성화를 위해 SW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보안 SW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SW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정대진 지식경제부 SW산업과 과장은 "가이드 라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발주기관과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연말까지 가이드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 기준'의 민간 이양을 놓고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민간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식경제부 고시인 SW 사업 대가 기준을 내년 2월에 일몰키로 하고 이를 대체할 `SW사업대가 가이드(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길연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과장은 "예산을 주는 쪽에서 민간 주도의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며 "또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태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과장도 "민간 자율에 SW 대가 기준을 맡기면 각 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다"며 "민간 이양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이를 반영해야 기관들이 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경철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은 "SW 대가 기준이 민간에 이양이 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써줘야 한다"며 "기관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SW 대가 기준이 법조문에서 가이드로 바뀔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민간 SW대가 기준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 감사원의 감사 등에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기존의 SW 대가 기준을 고시 형태로 공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로 시장 논리에 따른 SW 대가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가이드를 만들고 있다. 지경부는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SW대가 기준을 삼도록 하고 한국SW산업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SW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수행된 사업실적 정보(비용ㆍ공수ㆍ개발기간 등)를 수집ㆍ분석한 `SW사업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해 신규사업의 대가 산정 시에 이를 적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SW사업 저장소 활성화를 위해 SW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보안 SW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SW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정대진 지식경제부 SW산업과 과장은 "가이드 라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발주기관과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연말까지 가이드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