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 적용 움직임에 MS '당혹'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이하 PSN) 한국계정에 한해 셧다운제를 수용하기로 결정, 사실상 셧다운제가 비디오 네트워크 게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당혹해하고 있다.
15일 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오는 18일 11시부터 한국의 PSN 이용자중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속을 전면 차단하게 됐다"며 "이는 한국의 실정법을 존중하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PSN은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로 접속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거나 이용자간 대전게임을 할 수 있는 소니 고유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디오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제외 대상 게임물로 분류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성가족부 측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콘솔기기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꼬리표를 달며 비디오 네트워크게임이 규제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360 라이브의 경우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유료계정이 필요해 규제대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소니의 PSN은 접속비용이 들지 않으나 심야에 접속해 부분유료화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도 비용발생인 만큼 규제 대상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 측은 "우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거듭 질의했으나 여성가족부 측이 `비용이 발생하면 적용대상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며 명확한 답변을 해오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는 "X박스 라이브의 경우 게임 뿐 아니라 다른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차단되선 안된다는 입장이며 관련해 16일 중 여성가족부 측과 접견, 이러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었다"며 "아직까지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닌 데 소니 측이 셧다운제 적용을 결정한 것은 이른감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360 라이브는 소니 PSN과 달리 가입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연령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어, 규제가 적용될 경우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까지 전 연령대 이용자의 심야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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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오는 18일 11시부터 한국의 PSN 이용자중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속을 전면 차단하게 됐다"며 "이는 한국의 실정법을 존중하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PSN은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로 접속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거나 이용자간 대전게임을 할 수 있는 소니 고유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디오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제외 대상 게임물로 분류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성가족부 측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콘솔기기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꼬리표를 달며 비디오 네트워크게임이 규제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360 라이브의 경우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유료계정이 필요해 규제대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소니의 PSN은 접속비용이 들지 않으나 심야에 접속해 부분유료화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도 비용발생인 만큼 규제 대상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 측은 "우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거듭 질의했으나 여성가족부 측이 `비용이 발생하면 적용대상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며 명확한 답변을 해오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는 "X박스 라이브의 경우 게임 뿐 아니라 다른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차단되선 안된다는 입장이며 관련해 16일 중 여성가족부 측과 접견, 이러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었다"며 "아직까지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닌 데 소니 측이 셧다운제 적용을 결정한 것은 이른감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360 라이브는 소니 PSN과 달리 가입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연령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어, 규제가 적용될 경우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까지 전 연령대 이용자의 심야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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