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ISD는 한국이 더 필요" 밝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지경부가 IT산업정책실 신설을 통해 IT총괄 지원 기능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IT컨트롤타워 부재를 언급하는 질문에 홍 후보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명규 의원은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이후 IT강국 위상 추락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며 "최중경 장관에게 IT산업정책실을 신설해 부처별 흩어져 있는 IT산업 지원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고, 최 장관은 이에 동의했는데 홍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홍 후보는 "지경부가 외부 용역을 통해 IT산업정책실 신설을 검토 중"이라며 "IT컨트롤타워라기 보다는 IT총괄 지원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ISD조항을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ISD가 투자하는 쪽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항으로 친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이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야할 정도의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를 적용할 때 대부분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의료보험, 심지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등의 정책은 ISD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검증에선 예전 장관 후보들처럼 부동산, 위장전입, 자녀 군대문제 등 도덕성을 문제삼을 게 별로 없어 주로 지경부 장관으로서 정책 소신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나치게 청렴한 것도 무능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홍 후보의 도덕성에 큰 하자가 없다는 평이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김재균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워싱턴에 객원교수 등으로 머물렀던 시절, 홍 후보자가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워싱턴 커넥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워싱턴에 함께 있으며 MB와 인연을 맺은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 등이 모두 `워싱턴 커넥션'인데 홍 장관후보자도 그런 워싱턴 라인이 아니냐는 추궁이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워싱턴 상무관 재직 시절 대통령을 뵌 적이 없고, 2008년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장을 받을 때 처음 만났다"고 부인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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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IT컨트롤타워 부재를 언급하는 질문에 홍 후보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명규 의원은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이후 IT강국 위상 추락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며 "최중경 장관에게 IT산업정책실을 신설해 부처별 흩어져 있는 IT산업 지원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고, 최 장관은 이에 동의했는데 홍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홍 후보는 "지경부가 외부 용역을 통해 IT산업정책실 신설을 검토 중"이라며 "IT컨트롤타워라기 보다는 IT총괄 지원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ISD조항을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ISD가 투자하는 쪽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항으로 친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이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야할 정도의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를 적용할 때 대부분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의료보험, 심지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등의 정책은 ISD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검증에선 예전 장관 후보들처럼 부동산, 위장전입, 자녀 군대문제 등 도덕성을 문제삼을 게 별로 없어 주로 지경부 장관으로서 정책 소신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나치게 청렴한 것도 무능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홍 후보의 도덕성에 큰 하자가 없다는 평이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김재균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워싱턴에 객원교수 등으로 머물렀던 시절, 홍 후보자가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워싱턴 커넥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워싱턴에 함께 있으며 MB와 인연을 맺은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 등이 모두 `워싱턴 커넥션'인데 홍 장관후보자도 그런 워싱턴 라인이 아니냐는 추궁이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워싱턴 상무관 재직 시절 대통령을 뵌 적이 없고, 2008년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장을 받을 때 처음 만났다"고 부인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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