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대가기준 폐지따른 대안 시급

폐해 많았지만 기준선 역할 무시 못해
시장 혼란 최소화 구체적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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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발전형SW 생태계 구축 전략
(하) SW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제들


정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단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 제한에 맞춰져 있다. 이렇다보니 다른 정책과제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 외에도 SW사업 대가기준과 SW 기술자 등급제도 폐지를 비롯해 SW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변화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SW사업 대가기준의 폐지이다. 약 2년 전 지식경제부 결정에 따라 SW사업 대가기준은 내년 2월 26일 자동 폐지된다.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상한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SW 기술자 등급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SW사업 대가기준의 폐지가 SW사업 대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일각에서는 그나마 기준선 역할을 해온 SW사업 대가기준 폐지로 SW 사업비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SW사업 대가기준 폐지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온 정부 공공기관의 발주담당자들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대가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대가 저장소가 제 역할을 하려면 3년 이상 데이터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W 업계 한 관계자는 "SW사업 대가기준과 SW 기술자 등급제는 지적돼온 폐해에도 불구하고 SW사업비의 기준선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 이를 없앨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W 솔루션 기업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 발표에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된 것이 SW 유지보수요율 문제이다.

정부는 상용SW 유지보수의 경우 국산은 8~9%, 외산은 22% 내외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는 모습이다. 대신 실제로 SW 유지보수요율이 상향 조정돼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요구지침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발주기관들이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유지보수료를 사업비에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다.

또 이번 정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중 가장 관심을 모은 정책이 SW 인재의 조기 육성ㆍ발굴을 목적으로 한 SW마이스터고 신설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등학교이다. SW 분야의 특성상 고등학교 3년동안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교육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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