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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게임 셧다운제 적용 대상 "막판까지 알수없네"

가이드라인 '혼선' 빚어 

서정근 기자 antilaw@dt.co.kr | 입력: 2011-11-09 20:10
[2011년 11월 10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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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기기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해 즐기는 비디오 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이 확정됐으나,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이하 MS)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확정 발표 후 자신들의 비디오게임 네트워크 서비스가 셧다운제 적용대상인지를 여성가족부에 질의했으나, 여성가족부는 "판단할 근거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하며 해당 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시행령은 콘솔 기기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이 발생하면 심야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시스템 접속을 위해 유료 계정을 생성해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 라이브는 적용이 확정적이다. MS 관계자는 "X박스 라이브는 게임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X박스가 제공하는 차세대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한다"며 "이런 서비스의 전면 차단은 IT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소니의 경우는 비용발생 방식이 MS와는 다른 형태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소니 관계자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별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심야에 접속 후 부분유료화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관련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디오 온라인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6개월 전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된 후 셧다운제 적용 및 예외 대상을 신속히 확정해야 했는데도, 규제 시행을 열흘 앞둔 현 시점까지 이를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MS 측은 "만약 셧다운제 적용이 확정될 경우 본사와 협의해 한국시장에서 X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전체 시스템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X박스 라이브는 가입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규제적용대상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인지를 식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소니 측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만 16세 미만 이용자는 심야시간 뿐 아니라 아예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한 시간대만 접속을 차단할 경우 시스템을 전면 재보수 해야 하나 시간이 촉박하고 (시장 규모에 비해 시스템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도 개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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