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수 행정안전부 과장
2009년 아이폰 광풍이 불면서 그동안 IT정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많은 후회를 한 기억이 난다. 사실 무선인터넷 활성화는 10년이 넘은 이슈였다. 2000년 IMT-2000 허가, 2004년 와이브로 허가를 할 당시 무선인터넷을 향후 성장할 시장으로 이미 예측한 바 있었다. 허가정책 외에도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KT의 와이파이(WiFi)망의 무선인터넷 연동에 대해서도 그 당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정책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반발로 실천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실천이 되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선처럼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논리를 들어 반대하였다. 와이파이(WiFi) 망 개방은 KT는 찬성을 하였으나 KTF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 매출감소를 이유로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였다. 제조사인 애플이 앱스토어에서만 승인하면 콘텐츠를 누구나 제작ㆍ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WiFi 망도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광고에도 적극 활용했다.
TDXㆍCDMA를 잇는 우리나라 IT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통신사업 정책을 통해 IT산업을 견인시키는 것이었다.당시 통신사업자들이 반대를 했어도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지금의 삼성뿐만 아니라 LGㆍ팬택 등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했을지도 모른다.
벤처기업은 10개 상품 중에 9개는 망하고 1개의 히트상품으로 회사를 번창시킨다는 사실은 여러번 회자된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의 IT정책이 10번중 8번을 성공하면 8번의 성공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2번의 실패에 대해 여러 곳에서 비판이 많다.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에 있을 때에는 50%이상의 성공확률만 있으면 시행을 했는데, 장관이 되어보니 그렇게 할 경우 국회나 언론이 비판이 하도 많아 성공확률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기억난다.
최소한 IT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그러한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현재 IT위기론, 컨트롤타워 부재 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리스크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실패에 대한 관용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정책변화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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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두 가지 정책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반발로 실천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실천이 되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선처럼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논리를 들어 반대하였다. 와이파이(WiFi) 망 개방은 KT는 찬성을 하였으나 KTF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 매출감소를 이유로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였다. 제조사인 애플이 앱스토어에서만 승인하면 콘텐츠를 누구나 제작ㆍ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WiFi 망도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광고에도 적극 활용했다.
TDXㆍCDMA를 잇는 우리나라 IT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통신사업 정책을 통해 IT산업을 견인시키는 것이었다.당시 통신사업자들이 반대를 했어도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지금의 삼성뿐만 아니라 LGㆍ팬택 등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했을지도 모른다.
벤처기업은 10개 상품 중에 9개는 망하고 1개의 히트상품으로 회사를 번창시킨다는 사실은 여러번 회자된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의 IT정책이 10번중 8번을 성공하면 8번의 성공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2번의 실패에 대해 여러 곳에서 비판이 많다.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에 있을 때에는 50%이상의 성공확률만 있으면 시행을 했는데, 장관이 되어보니 그렇게 할 경우 국회나 언론이 비판이 하도 많아 성공확률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기억난다.
최소한 IT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그러한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현재 IT위기론, 컨트롤타워 부재 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리스크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실패에 대한 관용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정책변화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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