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상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장
10월 27일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인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이란 이름으로 범부처 차원의 소프트웨어 대책 보고가 있었다.
이번 조치 내용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표해온 조치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는 흥분하고 있다. 즉, 선발된 업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재해석을 요구하여 개발산출물의 소유권을 정부가 행사하기를 포기하고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시장을 열어주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시장 상황은 힘을 가진 자의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보편적인 가치가 편파적으로 해석되어 전문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생계와 미래가 위협받아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지적재산권은 글로벌기업의 지식상품을 보호해 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진정으로 국내 지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호자의 역할은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번의 조치는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당연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 대폭 담겨 있어 이의 실천에 대해 매우 기대가 되는 바이다. 특히, 창의성을 중요시하여 소프트웨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를 우대하는 정책의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 인재들에게 더 값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주체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전체를 위해 조금씩 손해도 감수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견 시스템 통합(SI)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파장이라고 생각했던 공공분야이기에 이 조치에 직접 반발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공생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발주자는 업체의 선정에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발주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전문업체의 역할이 커져 그 동안 경시되었던 국내 컨설팅 회사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가 요구해 왔던, 외국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는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만큼 너무나 반갑게 느껴진다. 그러나 유지보수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당국에서의 예산요구지침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산이 요구되어져야 한다. 공공시장에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어떤 의미가 있지 예산 반영 없이 방침만 있다면 구두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시장 신규참여 전면 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제도 도입(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개발역량 인증제도 도입(고시) 등 관련 법 또는 고시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서의 이러한 법ㆍ제도의 개정 과정에서 초심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자리를 찾고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이 기회이다. 새롭게 설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부디 덜컥거림 없이 얼른 본궤도에 올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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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이란 이름으로 범부처 차원의 소프트웨어 대책 보고가 있었다.
이번 조치 내용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표해온 조치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는 흥분하고 있다. 즉, 선발된 업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재해석을 요구하여 개발산출물의 소유권을 정부가 행사하기를 포기하고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시장을 열어주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시장 상황은 힘을 가진 자의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보편적인 가치가 편파적으로 해석되어 전문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생계와 미래가 위협받아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지적재산권은 글로벌기업의 지식상품을 보호해 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진정으로 국내 지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호자의 역할은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번의 조치는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당연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 대폭 담겨 있어 이의 실천에 대해 매우 기대가 되는 바이다. 특히, 창의성을 중요시하여 소프트웨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를 우대하는 정책의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 인재들에게 더 값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주체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전체를 위해 조금씩 손해도 감수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견 시스템 통합(SI)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파장이라고 생각했던 공공분야이기에 이 조치에 직접 반발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공생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발주자는 업체의 선정에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발주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전문업체의 역할이 커져 그 동안 경시되었던 국내 컨설팅 회사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가 요구해 왔던, 외국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는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만큼 너무나 반갑게 느껴진다. 그러나 유지보수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당국에서의 예산요구지침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산이 요구되어져야 한다. 공공시장에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어떤 의미가 있지 예산 반영 없이 방침만 있다면 구두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시장 신규참여 전면 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제도 도입(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개발역량 인증제도 도입(고시) 등 관련 법 또는 고시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서의 이러한 법ㆍ제도의 개정 과정에서 초심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자리를 찾고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이 기회이다. 새롭게 설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부디 덜컥거림 없이 얼른 본궤도에 올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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