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스템 품질에 영향" 정부와 시각차
중소기업 "시장재편 불가피한 조치" 주장도
중소기업 "시장재편 불가피한 조치" 주장도
■ 공생발전형SW 생태계 구축 전략
(중) SW 전문기업 육성방안 논쟁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 시장 참여 전면 제한이다.
정부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정책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연내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하한선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이고,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의 참여하한선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내년에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국방, 안보 등 일부 영역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를 뺀 대부분의 공공시장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이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선 적용에 따라 기업별로 이해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정보화 사업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20억원 미만이 약 49%, 20억원에서 40억원 사이가 약 15%, 40억원에서 80억원 사이가 약 20%, 80억원 이상이 약 16%이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절반 정도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대기업은 그동안 참여해온 시장의 일부 또는 대부분에서 발을 빼야 한다.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정보화 시스템의 품질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크다.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신들의 역할이 과소평가 됐다며, 대기업 제외로 정보 시스템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도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80~90%는 중소기업이 맡고 있고, 대기업은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분배하고 하청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기본 방향 중 하나인 전문ㆍ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그룹 물량을 계열 SI기업에 몰아줘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장에 저가로 참여해 전문ㆍ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왔으며, 그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만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전면 제한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기업 참여하한선 상향조정과 같이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사업수행 역량을 확대할 수 있고, 대기업은 단계적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면서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제한과 관련, 발주기관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제시한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과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단 이미 수립된 내년 정보화 사업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대기업 참여 제한 방침이 SW 솔루션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SI 주체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뀌어도 솔루션 기업에 대한 저가 요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SW 솔루션 기업 대표는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면 부작용은 계속 될 것"이라며 "(정부가) SI기업과 솔루션 기업의 관계가 공정하게 형성되는지를 철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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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SW 전문기업 육성방안 논쟁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 시장 참여 전면 제한이다.
정부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정책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연내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하한선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이고,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의 참여하한선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내년에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국방, 안보 등 일부 영역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를 뺀 대부분의 공공시장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이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선 적용에 따라 기업별로 이해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정보화 사업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20억원 미만이 약 49%, 20억원에서 40억원 사이가 약 15%, 40억원에서 80억원 사이가 약 20%, 80억원 이상이 약 16%이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절반 정도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대기업은 그동안 참여해온 시장의 일부 또는 대부분에서 발을 빼야 한다.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정보화 시스템의 품질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크다.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신들의 역할이 과소평가 됐다며, 대기업 제외로 정보 시스템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도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80~90%는 중소기업이 맡고 있고, 대기업은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분배하고 하청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기본 방향 중 하나인 전문ㆍ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그룹 물량을 계열 SI기업에 몰아줘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장에 저가로 참여해 전문ㆍ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왔으며, 그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만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전면 제한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기업 참여하한선 상향조정과 같이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사업수행 역량을 확대할 수 있고, 대기업은 단계적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면서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제한과 관련, 발주기관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제시한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과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단 이미 수립된 내년 정보화 사업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대기업 참여 제한 방침이 SW 솔루션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SI 주체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뀌어도 솔루션 기업에 대한 저가 요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SW 솔루션 기업 대표는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면 부작용은 계속 될 것"이라며 "(정부가) SI기업과 솔루션 기업의 관계가 공정하게 형성되는지를 철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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