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블리자드 '베틀넷'도 규제대상서 빠져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휴대폰 게임과 태블릿PC용 게임, 일부 콘솔기기를 제외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8일 확정, 관련 규제의 향방이 최종 결정됐다.
셧다운제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나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다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여성가족부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 게임물을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태블릿PC, 콘솔기기는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콘솔기기 중 게임을 즐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셧다운제 작용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플레이를 위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360 라이브는 규제대상이 됐고 별도의 접속비용이 부가되지 않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대상인 PC 온라인게임에서도 블리자드의 배틀넷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이용자 연령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네트워크 접속에 별도 비용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규제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게임들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인 11월 20일부터 2년간 과몰입 영향 평가를 통해 현저한 중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는 데다 그 적용 예외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된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셧다운제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나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다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여성가족부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 게임물을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태블릿PC, 콘솔기기는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콘솔기기 중 게임을 즐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셧다운제 작용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플레이를 위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360 라이브는 규제대상이 됐고 별도의 접속비용이 부가되지 않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대상인 PC 온라인게임에서도 블리자드의 배틀넷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이용자 연령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네트워크 접속에 별도 비용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규제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게임들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인 11월 20일부터 2년간 과몰입 영향 평가를 통해 현저한 중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는 데다 그 적용 예외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된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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