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상용화로 사업 실기 지적…생태계 부족도 문제
방통위 개입설로 정치쟁점화 가능성도
방통위 개입설로 정치쟁점화 가능성도
IST컨소시엄의 주주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을 거쳐 오는 12월중에 제 4이동통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가 이미 본격화된 상황에서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 4이동통신사의 출범은 실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제 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해 잡음이 발생하는 등 향후 문제의 소지도 다분하다.
◇남은 절차는?=제 4 이동통신사 출범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후 와이브로 주파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달 중 기간통신사업자 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8월 KMI컨소시엄이 제 4이동통신사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IST컨소시엄이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방통위는 곧바로 심사 위원단을 구성해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방통위가 만약 허가 대상 사업자를 2곳 선정한다면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한다. 1곳만 선정하면 최저 경쟁가격인 807억원에 와이브로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KMI컨소시엄과 IST컨소시엄이 막판에 통합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KMI컨소시엄에는 동부그룹이, IST컨소시엄에는 현대그룹이 각각 참여하고 있으나 각각의 자본금 규모가 적고,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통신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TE와 경쟁ㆍ단말기 수급 등 난제 산적=제 4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선정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제 4이동통신사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0년 초로, 당시 KMI컨소시엄은 2011년에 와이브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KMI컨소시엄이 두 차례에 걸쳐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 LTE가 상용화돼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LTE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2월중에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와이브로 사업자가 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는 내년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 와이브로가 LTE 대비 표준과 시스템 개발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제 4 이동통신사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와이브로 정착의 가장 큰 문제는 와이브로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제조사들 중 와이브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곳이 없다. 미국 사업자용으로 와이브로 스마트폰을 출시했던 삼성전자조차도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용 단말기 개발을 꺼리고 있다. LG전자, 팬택도 와이브로 단말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쟁점 부상 가능성=제 4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 4 이동통신사 선정이 대선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 위원장은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IST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내년 대선전까지 제 4이동통신을 출범시켜 이동전화 요금인하 효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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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을 거쳐 오는 12월중에 제 4이동통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가 이미 본격화된 상황에서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 4이동통신사의 출범은 실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제 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해 잡음이 발생하는 등 향후 문제의 소지도 다분하다.
◇남은 절차는?=제 4 이동통신사 출범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후 와이브로 주파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달 중 기간통신사업자 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8월 KMI컨소시엄이 제 4이동통신사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IST컨소시엄이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방통위는 곧바로 심사 위원단을 구성해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방통위가 만약 허가 대상 사업자를 2곳 선정한다면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한다. 1곳만 선정하면 최저 경쟁가격인 807억원에 와이브로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KMI컨소시엄과 IST컨소시엄이 막판에 통합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KMI컨소시엄에는 동부그룹이, IST컨소시엄에는 현대그룹이 각각 참여하고 있으나 각각의 자본금 규모가 적고,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통신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TE와 경쟁ㆍ단말기 수급 등 난제 산적=제 4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선정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제 4이동통신사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0년 초로, 당시 KMI컨소시엄은 2011년에 와이브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KMI컨소시엄이 두 차례에 걸쳐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 LTE가 상용화돼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LTE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2월중에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와이브로 사업자가 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는 내년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 와이브로가 LTE 대비 표준과 시스템 개발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제 4 이동통신사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와이브로 정착의 가장 큰 문제는 와이브로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제조사들 중 와이브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곳이 없다. 미국 사업자용으로 와이브로 스마트폰을 출시했던 삼성전자조차도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용 단말기 개발을 꺼리고 있다. LG전자, 팬택도 와이브로 단말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쟁점 부상 가능성=제 4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 4 이동통신사 선정이 대선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 위원장은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IST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내년 대선전까지 제 4이동통신을 출범시켜 이동전화 요금인하 효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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