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ㆍSNS 심의 전담…조직개편안 확정 12월 시행

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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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논란에도 불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정기회의를 열어 통신심의국에 모바일 앱과 SNS 등 신규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등장으로 다양화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콘텐츠 중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앱에 대한 심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데다 다국적 사업자가 많은 모바일 인터넷의 특성상 실효성 없이 표현의 자유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SNS의 경우도 정치적 표현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방통심의위는 또 매체 및 채널별 특성에 따른 방송심의를 위해 기존 지상파방송심의팀을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과 `지상파라디오심의팀`으로 구분,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 지상파라디오 DMB 심의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심의팀도 유료방송심의1팀과 2팀으로 구분해 1팀은 개국을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심의를, 유료방송심의2팀은 일반 등록채널의 심의를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이외에 방통심의위는 기존 운영지원국을 없애고, 그 기능을 신설 팀인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실로 통합 이관했으며,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연구실`을 신설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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