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본ㆍ호주서 애플 추가소송

잡스 추도식과 별개 '전면전'… 일본선 UI기술도 첫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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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일본과 호주 법원에 애플 아이폰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특허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존 통신 특허 외에 인터페이스(UI) 기술까지 소송 범위에 포함, 두 기업간 특허전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사장이 스티브 잡스 애플 CEO 추도식에 참석하는 중에 이같은 행보를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법원에 대한 제소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가 포함돼 있다.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 호주의 경우 WCDMA와 HSPA 등 3G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이다.

삼성은 이날 "소송과 추모는 별개"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지성 부회장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원래의 강경대응 방침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최초로 UI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삼성전자가 도쿄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4건으로 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인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주로 3G 표준 기술들을 애플에 대한 공격 무기로 삼아왔다. 기능성 특허인 UI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여전히 삼성전자 소송 전략의 주무기는 3G 기술 특허"라며 "일본이 본안 소송 등에서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UI가 지니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에도 지난 14일 내려진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에 대한 항소와 함께 통신 표준 특허와 관련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등 3건으로 애플과 프랜드(FRAND) 조항을 놓고 추가적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G 기술 특허 관련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애플이 삼성의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료 협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한 만큼 가처분 소송에서 지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애플이 배상해야할 금액을 늘리기 위한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한편, 두 회사의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모식에서 이재용 사장과 팀 쿡 애플 CEO가 만난 이상 분명히 협상이 오고 갔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협상 과정에서의 카드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용어설명 :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법적 조항으로, 필수 기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기술의 경우 미리 사용하고 제품을 개발한 뒤 이후 협상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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