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소송 확전` 뭘 노리나
`전투에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한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17∼18일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확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독일, 호주, 네덜란드법원에서 애플에 잇따라 고배를 마신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간 소송은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을 빼면 모두 애플이 `자신들이 유리한 곳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표현을 빌리면 "애플은 지금까지 (골을 넣기 쉬운) 페널티킥을 찬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자사가 유리한 곳에서 새로운 형태로 특허 소송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드러난 것이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2곳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해 놓고 있는 아이폰4S의 통신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한국, 일본, 미국 등 7개국 중에서 몇 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뒤 이들 9개국 이외의 국가들로 소송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술을 다른 업체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항`을 들어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어떤 형태로든 특허료는 부담해야 하지만 통신 특허를 근거로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아이폰4S를 주축으로 한 특허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특허뿐만 아니라 기능관련 특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 상황은 타협을 한다고 해도 어느 수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두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어느 선에서 타협하는 게 합리적이고 양사 간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지점인지 명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끈끈한 만큼 `핫 라인(긴급 연락망)`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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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르면 17∼18일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확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독일, 호주, 네덜란드법원에서 애플에 잇따라 고배를 마신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간 소송은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을 빼면 모두 애플이 `자신들이 유리한 곳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표현을 빌리면 "애플은 지금까지 (골을 넣기 쉬운) 페널티킥을 찬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자사가 유리한 곳에서 새로운 형태로 특허 소송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드러난 것이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2곳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해 놓고 있는 아이폰4S의 통신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한국, 일본, 미국 등 7개국 중에서 몇 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뒤 이들 9개국 이외의 국가들로 소송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술을 다른 업체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항`을 들어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어떤 형태로든 특허료는 부담해야 하지만 통신 특허를 근거로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아이폰4S를 주축으로 한 특허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특허뿐만 아니라 기능관련 특허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 상황은 타협을 한다고 해도 어느 수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두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어느 선에서 타협하는 게 합리적이고 양사 간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지점인지 명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끈끈한 만큼 `핫 라인(긴급 연락망)`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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