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위 존치 등 단계적 추진방안 사실상 확정
국회처리 여부 주목
정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존치시켜 게임심의의 민간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국회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케이드 게임(업소용 게임)의 등급분류,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 중 성인게임의 등급분류를 전담하는 한편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게임위에 대한 국고보조 시한을 오는 2011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PC 온라인 게임, 비디오게임은 게임산업협회가 설립하는 별도의 민간심의기구가 발족, 청소년게임에 한해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모바일게임은 현행대로 유통사가 청소년용에 한해 자율등급분류를 진행한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처럼 등급분류를 민간단체에 일임하는 자율심의를 진행하되 사행성 우려가 있는 성인게임, 특히 아케이드 게임은 준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율하는 단계적 민간이관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국회, 특히 민주당 쪽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 심의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사전심의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를 단행하고 사행성 우려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통해 규율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며, 정부는 야당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계적 민간이관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감위가 아케이드 게임 심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도기를 거쳐 완전한 민간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사감위가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현재의 조직체계에 큰 변화를 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사전심의는 창작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전검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고, 최근 들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서비스 카테고리 국내 개방 등과 맞물려 시대상에 맞게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인정받을지, 보다 빠른 민간이관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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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존치시켜 게임심의의 민간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국회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케이드 게임(업소용 게임)의 등급분류,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 중 성인게임의 등급분류를 전담하는 한편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게임위에 대한 국고보조 시한을 오는 2011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PC 온라인 게임, 비디오게임은 게임산업협회가 설립하는 별도의 민간심의기구가 발족, 청소년게임에 한해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모바일게임은 현행대로 유통사가 청소년용에 한해 자율등급분류를 진행한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처럼 등급분류를 민간단체에 일임하는 자율심의를 진행하되 사행성 우려가 있는 성인게임, 특히 아케이드 게임은 준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율하는 단계적 민간이관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국회, 특히 민주당 쪽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 심의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사전심의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를 단행하고 사행성 우려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통해 규율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며, 정부는 야당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계적 민간이관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감위가 아케이드 게임 심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도기를 거쳐 완전한 민간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사감위가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현재의 조직체계에 큰 변화를 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사전심의는 창작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전검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고, 최근 들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서비스 카테고리 국내 개방 등과 맞물려 시대상에 맞게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인정받을지, 보다 빠른 민간이관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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