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종보다 '과도'…투자 뒷전 외국계 대주주에 '퍼주기' 논란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의 높은 급여와 배당 문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권의 임금과 배당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난히 높고, 이익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외국계 대주주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 `국부 유출'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부패한 금융자본을 규탄하는 `반 월가 시위'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회사의 급여와 배당 문제에 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임금이나 배당 관행에 제삼자가 간섭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터질 때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익이 생기면 곧바로 배당에 나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가이드라인, 배당 비율 등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손충당금이나 내부유보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해 배당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고 강한 어조를 비판했다. 배당문제에는 "위기를 앞두고 흥청망청할 수 없고 스스로 지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160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넘긴 금융권이 스스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실제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의 급여와 배당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회계연도) 금융권의 배당성향은 25.9%로 전체 평균인 20.3%를 웃돌았다. 금융과 순이익이 비슷한 소재(16.7%), 산업재(18.1%), 경기소비재(13.9%) 등의 배당성향은 금융권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2006∼2010년도)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사 배당금은 3조8000억원으로 5년간 순이익(22조원)의 17.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의 배당이 높아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는 5년간 순익(5조6000억원)의 32.4%(1조8000억원)를 배당금으로 나눠줬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서 국부유출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금융지주별 외국인 지분율은 KB금융 57.06%, 우리금융 59.81%, 하나금융지주 59.73% 등이었다. 이들 세 금융사의 작년 배당금 7111억원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챙겨갔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회사 직원의 급여는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능가하고 있다. 올 들어 4대 금융지주사 직원은 월급으로 1인당 평균 627만원을, 10대증권사 661만원을 받았다. 삼성전자(554만원), 현대차(489만원)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의 급여나 배당을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직접 기업의 급여나 배당에 관여한다면 `관치'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양극화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여서 정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는 정부(국민연금)가 대주주인 곳이 있고 공적자금 투입 명분도 있어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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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임금과 배당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난히 높고, 이익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외국계 대주주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 `국부 유출'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부패한 금융자본을 규탄하는 `반 월가 시위'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회사의 급여와 배당 문제에 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임금이나 배당 관행에 제삼자가 간섭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터질 때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익이 생기면 곧바로 배당에 나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가이드라인, 배당 비율 등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손충당금이나 내부유보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해 배당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고 강한 어조를 비판했다. 배당문제에는 "위기를 앞두고 흥청망청할 수 없고 스스로 지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160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넘긴 금융권이 스스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실제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의 급여와 배당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회계연도) 금융권의 배당성향은 25.9%로 전체 평균인 20.3%를 웃돌았다. 금융과 순이익이 비슷한 소재(16.7%), 산업재(18.1%), 경기소비재(13.9%) 등의 배당성향은 금융권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2006∼2010년도)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사 배당금은 3조8000억원으로 5년간 순이익(22조원)의 17.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의 배당이 높아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는 5년간 순익(5조6000억원)의 32.4%(1조8000억원)를 배당금으로 나눠줬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서 국부유출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금융지주별 외국인 지분율은 KB금융 57.06%, 우리금융 59.81%, 하나금융지주 59.73% 등이었다. 이들 세 금융사의 작년 배당금 7111억원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챙겨갔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회사 직원의 급여는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능가하고 있다. 올 들어 4대 금융지주사 직원은 월급으로 1인당 평균 627만원을, 10대증권사 661만원을 받았다. 삼성전자(554만원), 현대차(489만원)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의 급여나 배당을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직접 기업의 급여나 배당에 관여한다면 `관치'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양극화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여서 정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는 정부(국민연금)가 대주주인 곳이 있고 공적자금 투입 명분도 있어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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