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업 전문인정제` 도입해야"

"업체 난립에 체 계적 지원 어려워"…융합 트렌드 역행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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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호한 `소프트웨어(SW) 업체' 판단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SW산업'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SW업체들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산업정책실장은 "SW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수가 2005년 2268개에서 2009년 5120개로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업체 단위당 평균 수주액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기술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국내 SW업계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악화로 신음하는 사이 글로벌 SW기업들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약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전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종목으로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사업을 수주하기도 하고 연예기획사나 건축설계사무소 같은 SW산업과 전혀 무관한 업체들까지 SW업체로 등록, 공공 발주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정부나 관련 기관이 실제 제대로 된 SW업체를 골라 지원을 하려 해도 대상이 모호해 지원대책을 세우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업계는 대안으로 `전문기업 인정제'를 도입을 통해 실제 SW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기업을 판별하고, 가격 중심의 계약구조로 인한 시장의 과당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객관적 기술력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술력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 발생 △기술품질 인증 획득 여부 △기술력에 대한 유저들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안을 마련해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패키지SWㆍ솔루션 제품 위주의 전문 중소기업과 IT서비스 중심의 대기업 전문 분야를 정부가 분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 입찰시 가점 부여, 조세ㆍ금융 지원 혜택, 연구개발 지원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스타기업들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융합 트렌트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만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인정제를 통해 혜택을 제공할 경우 자칫 또 다른 허가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동규 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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