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애플리케이션 30일 이내 환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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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매한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환불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티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해온 애플리케이션이 기능상 오류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이라고 판단, 향후 환불 가능 시한 한도를 30일 이내로 바꾸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KT 올레마켓, LG U+ 오즈스토어, 삼성전자의 삼성앱스가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애플리케이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부터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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