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막바지 손질

법제도 준비 일단락… 연말까지 컨설팅 위주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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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2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법제도 준비 작업을 일단락하고, 이와 관련된 1000페이지 분량의 해설서를 오는 30일 법 시행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해설서에는 법에서부터 지침고시까지 모든 내용의 해설 뿐 아니라 타 법안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주에는 법 시행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와 안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단속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법 홍보 및 계도에 힘쓸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됐다고 무조건 법 단속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점검을 나가더라도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일 이내 정보주체를 비롯해 행안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 및 신고 미이행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중소ㆍ영세 사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올해(43억원) 보다 배 가량 늘어난 80여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며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중소ㆍ영세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돼, 개인정보 취급여부 등에 따라 암호화 저장시스템, 솔루션 구축 및 보급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15명도 대부분 내정됐다. 위원장은 100여명 내외 인물들이 후보군에 오늘 정도로 경합이 치열하며, 법조계 인물이 대부분이지만 기술계열 인물도 거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 임광빌딩 건물에 자리를 잡고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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