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서비스료 책정 기준없어 공공기관 등 도입 걸림돌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적용비율을 40%까지 늘리는 등 공공부문에서 오픈소스SW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유지보수 서비스료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오픈소스SW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6일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의 오픈소스SW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지금 내년도 공공 정보화사업의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오픈소스SW는 통상 별도의 라이선스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을 받는 모델이다. 때문에 제품 인도 시 라이선스료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요율의 유지보수료를 받는 상업용 SW와는 다른 대가 책정방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공공기관의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SW사업대가기준 고시에는 `오픈소스SW의 유지보수 대가 산정은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의 발주자 입장에서는 감사 지적 등을 우려해 가능한 한 유지보수 서비스료를 낮게 책정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수준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는 "오픈소스SW의 특성상 발주자와 업체가 서비스료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지만, 서비스 가치에 매우 인색한 국내 상황과 예산 절감 압박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는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전문업체 육성 등 국내 오픈소스SW 산업 육성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를 감안하면 시급하게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책정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현재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책정을 위한 가이드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픈소스SW 산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용역 결과 검토, 업계 의견 수렴,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테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통해 2012년 초까지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 책정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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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의 오픈소스SW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지금 내년도 공공 정보화사업의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오픈소스SW는 통상 별도의 라이선스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을 받는 모델이다. 때문에 제품 인도 시 라이선스료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요율의 유지보수료를 받는 상업용 SW와는 다른 대가 책정방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공공기관의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SW사업대가기준 고시에는 `오픈소스SW의 유지보수 대가 산정은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의 발주자 입장에서는 감사 지적 등을 우려해 가능한 한 유지보수 서비스료를 낮게 책정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수준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는 "오픈소스SW의 특성상 발주자와 업체가 서비스료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지만, 서비스 가치에 매우 인색한 국내 상황과 예산 절감 압박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는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전문업체 육성 등 국내 오픈소스SW 산업 육성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를 감안하면 시급하게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책정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현재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 책정을 위한 가이드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픈소스SW 산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용역 결과 검토, 업계 의견 수렴,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테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통해 2012년 초까지 오픈소스SW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 책정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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