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3곳 저작권 침해금액 140억대 달해… 광명시청 '최다'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공공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SW) 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SW 사용을 계도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정부기관 등에서 불법복제 SW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03곳의 공공기관에서 불법SW를 사용해 침해 금액이 총 14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총 1742개 공공기관의 불법SW 사용을 점검한 결과, 중앙정부기관 22곳, 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공공기관 49곳 등 총 203곳에서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불법SW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광명시청으로 총 2304개의 불법SW가 설치돼 22억4000만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광명시청에 이어 서울시, 청도군청, 이천시청, 영천시청 등도 불법SW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MS 오피스2003(Pro)'가 1731건으로 피해 1위를 차지했고 △알집8.x 1520건 △알약1.x 879건 △한글2002(SE) 853건 △알집7.x 767건 △알씨6.x 687건, △MS-Excel2007' 557건 △MS-Excel2003 531건 △한글2007 527건 △MS 오피스2007(Pro 플러스) 499건이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오성택 팀장은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 정품SW 사용에 대한 인식이나 실태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관 내에 SW 전문관리자를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ㆍ공공기관의 불법SW 사용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신동규 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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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SW) 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SW 사용을 계도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정부기관 등에서 불법복제 SW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03곳의 공공기관에서 불법SW를 사용해 침해 금액이 총 14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총 1742개 공공기관의 불법SW 사용을 점검한 결과, 중앙정부기관 22곳, 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공공기관 49곳 등 총 203곳에서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불법SW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광명시청으로 총 2304개의 불법SW가 설치돼 22억4000만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광명시청에 이어 서울시, 청도군청, 이천시청, 영천시청 등도 불법SW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MS 오피스2003(Pro)'가 1731건으로 피해 1위를 차지했고 △알집8.x 1520건 △알약1.x 879건 △한글2002(SE) 853건 △알집7.x 767건 △알씨6.x 687건, △MS-Excel2007' 557건 △MS-Excel2003 531건 △한글2007 527건 △MS 오피스2007(Pro 플러스) 499건이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오성택 팀장은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 정품SW 사용에 대한 인식이나 실태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관 내에 SW 전문관리자를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ㆍ공공기관의 불법SW 사용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신동규 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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