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률 미흡 지적할 듯…`OS 컨소시엄` 시행안도 도마위에
HP의 PC사업 매각, 인텔과 구글의 동맹 등 IT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분리발주제도를 지적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SW 분리발주제도가 의무화됐지만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이 공공시장을 대거 잠식, SW분리발주 이행률이 10% 수준(7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식경제부 주도로 삼성ㆍLG등이 참여해 꾸려질 `공동 운영체제(OS) 컨소시엄' 시행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SW 위기론'에 떠밀려 성급히 정부주도의 OS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가 오히려 SW 업계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판교에 대규모로 조성키로 했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문제도 질타할 계획이다.
이외에 SW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이슈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까운 IT 관련 이슈를 준비중이다.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스마트폰 사용자 폭증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문제를,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통신요금과 정보이용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정책제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감시하면서 정부와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신동규 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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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분리발주제도를 지적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SW 분리발주제도가 의무화됐지만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이 공공시장을 대거 잠식, SW분리발주 이행률이 10% 수준(7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식경제부 주도로 삼성ㆍLG등이 참여해 꾸려질 `공동 운영체제(OS) 컨소시엄' 시행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SW 위기론'에 떠밀려 성급히 정부주도의 OS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가 오히려 SW 업계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판교에 대규모로 조성키로 했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문제도 질타할 계획이다.
이외에 SW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이슈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까운 IT 관련 이슈를 준비중이다.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스마트폰 사용자 폭증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문제를,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통신요금과 정보이용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정책제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감시하면서 정부와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신동규 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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