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5명 확정… 30일까지 15명 위원 위촉 완료
개인정보보호법 발효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명을 추천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5명씩 추천한다. 국회는 총 5명 선출안을 최근 제출했으며 조만간 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가 추천한 총 5명 위원 후보는 한나라당 추천 3명, 민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 대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한국여성단체연합), WHO 공로상 등을 수상한바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총리실)위원 및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김영길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1998년 국회 조순형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은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2003), 개인정보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2004), 주민등록번호 이용실태조사(2006)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국회 추천 5명 외에 대통령, 대법원 추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30일 법 발효와 함께 이들 15명의 위원들이 위촉될 전망이다. 위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만큼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름밖에 남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직원 채용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순조롭게 법 발효와 함께 이들의 활동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국 정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30명으로 확정, 공무원 전ㆍ출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하경 전 특임차관이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돼 있다.
대통령 소속기구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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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명을 추천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5명씩 추천한다. 국회는 총 5명 선출안을 최근 제출했으며 조만간 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가 추천한 총 5명 위원 후보는 한나라당 추천 3명, 민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 대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한국여성단체연합), WHO 공로상 등을 수상한바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총리실)위원 및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김영길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1998년 국회 조순형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은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2003), 개인정보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2004), 주민등록번호 이용실태조사(2006)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국회 추천 5명 외에 대통령, 대법원 추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30일 법 발효와 함께 이들 15명의 위원들이 위촉될 전망이다. 위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만큼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름밖에 남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직원 채용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순조롭게 법 발효와 함께 이들의 활동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국 정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30명으로 확정, 공무원 전ㆍ출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하경 전 특임차관이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돼 있다.
대통령 소속기구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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