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초안 마련… 로봇ㆍSW 등 해외진출 유망 분야 발굴
방위산업, 로봇, 소프트웨어(SW), 통신, 보안 등 분야에서 민간 부문과 군의 기술협력을 위한 `범정부 민ㆍ군 기술협력 5개년 기본 계획`이 올해 하반기 마련된다.
14일 정부 한 관계자는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ㆍ군 기술협력 기본계획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 민ㆍ군 기술협력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민ㆍ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후 후속 조치로 각 부처간 협의를 위한 TF가 구성됐으며 지난 6월 국과위 산하 민ㆍ군 기술협력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기본계획 TF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특별위원회와 TF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본계획 TF는 지난달 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TF는 오는 12월까지 용역 기관과 논의를 통해 5개년 계획 초안을 만들고 내년 2월까지 분야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후 내년 4월까지 특별위원회와 국과위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범정부 기본 계획에는 민간 부문과 군의 기술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향후 해외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기술협력분야는 군용 디스플레이 개발, 민간ㆍ군용 로봇 공통핵심기술 개발,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활용, 차세대 항공기 및 위성 개발, 차세대 정보통신체계, 첨단 소재 개발 및 응용, 차세대 컴퓨팅 SW 개발, 사이버범죄 및 테러대응 기술 연구 등이다.
5개년 계획은 이들 전략기술을 분야별로 나누고 각 세부 연구개발 방식을 부처독자개발, 부처공동개발, 국제협력개발 등 지정하게 된다. 또 해당 기술의 경쟁국 전략,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고려해 기술별 개발 시기, 목표, 소요예산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민간 분야와 군의 기술협력 체계를 만들어 민간 부문에 사업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군 기술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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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한 관계자는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ㆍ군 기술협력 기본계획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 민ㆍ군 기술협력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민ㆍ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후 후속 조치로 각 부처간 협의를 위한 TF가 구성됐으며 지난 6월 국과위 산하 민ㆍ군 기술협력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기본계획 TF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특별위원회와 TF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본계획 TF는 지난달 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TF는 오는 12월까지 용역 기관과 논의를 통해 5개년 계획 초안을 만들고 내년 2월까지 분야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후 내년 4월까지 특별위원회와 국과위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범정부 기본 계획에는 민간 부문과 군의 기술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향후 해외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기술협력분야는 군용 디스플레이 개발, 민간ㆍ군용 로봇 공통핵심기술 개발,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활용, 차세대 항공기 및 위성 개발, 차세대 정보통신체계, 첨단 소재 개발 및 응용, 차세대 컴퓨팅 SW 개발, 사이버범죄 및 테러대응 기술 연구 등이다.
5개년 계획은 이들 전략기술을 분야별로 나누고 각 세부 연구개발 방식을 부처독자개발, 부처공동개발, 국제협력개발 등 지정하게 된다. 또 해당 기술의 경쟁국 전략,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고려해 기술별 개발 시기, 목표, 소요예산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민간 분야와 군의 기술협력 체계를 만들어 민간 부문에 사업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군 기술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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