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SW 유지보수 단가부분 빠져… 새 트렌드와도 안맞아
지경부, 법령 개선 연구 예정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이 패키지 SW 제값받기 등 SW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은 패키지 SW기업 육성과 관련해 패키지SW 제품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SW산업진흥법은 패키지SW와 관련해 유지보수 단가, 계약 등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고, 이같은 부분은 고시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며 "무형물의 SW 제품 판매와 계약에 대한 부분이 규정돼야 SW산업진흥법이 SW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법체계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SW산업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다양한 법에 산재돼 있어 SW산업진흥법 개정작업을 통해 이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말 나온 자료를 보면 계약법을 제외하고도 SW산업과 관련해 봐야 할 법이 전자정부법 등 최소 8개 이상인데, 전자정부 사업, 지리정보 사업 등 각 부문별로 SW 관련 내용이 별도의 법에 영향을 받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SW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 이 법이 SW 기본법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SW산업진흥법령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작업은 공공ㆍ민간부문 등 SW 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SW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W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령 체계 연구, 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자정부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최근 제ㆍ개정된 타 법령과의 관계 연구 등을 할 예정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등 SW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고객의 요구에 기초한 기술개발ㆍ인력양성ㆍ수출촉진 등 정부정책의 체계적 지원체계도 연구대상이다.
지식경제부 SW산업과 관계자는 "아직 SW산업진흥법을 개정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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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이 패키지 SW 제값받기 등 SW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은 패키지 SW기업 육성과 관련해 패키지SW 제품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SW산업진흥법은 패키지SW와 관련해 유지보수 단가, 계약 등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고, 이같은 부분은 고시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며 "무형물의 SW 제품 판매와 계약에 대한 부분이 규정돼야 SW산업진흥법이 SW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법체계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SW산업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다양한 법에 산재돼 있어 SW산업진흥법 개정작업을 통해 이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말 나온 자료를 보면 계약법을 제외하고도 SW산업과 관련해 봐야 할 법이 전자정부법 등 최소 8개 이상인데, 전자정부 사업, 지리정보 사업 등 각 부문별로 SW 관련 내용이 별도의 법에 영향을 받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SW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 이 법이 SW 기본법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SW산업진흥법령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작업은 공공ㆍ민간부문 등 SW 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SW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W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령 체계 연구, 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자정부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최근 제ㆍ개정된 타 법령과의 관계 연구 등을 할 예정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등 SW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고객의 요구에 기초한 기술개발ㆍ인력양성ㆍ수출촉진 등 정부정책의 체계적 지원체계도 연구대상이다.
지식경제부 SW산업과 관계자는 "아직 SW산업진흥법을 개정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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