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 스마트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도 방송편성의 대상이지만, 지상파 방송과는 다른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6일 KISDI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편성정책 토론회`에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방송편성 정책 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틀에서 방송과 편성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뿐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채널, 스마트TVㆍ스마트폰도 방송 채널의 영역에 속하며, 그 안에서 편성행위가 나타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장터가 하나의 `채널`이고, 각각의 앱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앱 장터 안에서 앱을 배열하는 행위를 편성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마트 미디어도 방송이라면 공익을 위해 편성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파수라는 국가 자산을 사용하는 허가 사업자인 지상파와 스마트 미디어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단말기나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비대칭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비대칭 규제 기준을 해당 방송이 실시간(일방향) 서비스인지, 비실시간(쌍방향) 서비스인지, 보도기능이 있는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인지, 보도 기능이 없는 기타 전문편성 채널인지에 따라 총 4가지 범주로 나눴다.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범주는 보도기능이 있는 실시간 채널이고, 이어 보도기능이 없는 실시간 채널, 보도기능이 있는 비실시간 채널, 보도기능이 없는 비실시간채널 순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성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규제는 해당 방송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했는지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수자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지 ▲지역성을 강화하는지 ▲국내제작 대중음악이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 정체성을 담보하는지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기능이 있는 실시간 채널은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 편성해야 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 비실시간 채널은 소수자ㆍ사회적 약자 보호와 문화정체성 등 2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게 된다.
성 부연구위원은 "이번 발표 내용은 새로운 편성 개념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애플ㆍ구글 등 외국 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느냐 등의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DI는 이날 성 부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이어진 방송 관계자들의 토론 내용을 수렴해 스마트 미디어 편성정책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앞으로 방송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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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6일 KISDI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편성정책 토론회`에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방송편성 정책 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틀에서 방송과 편성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뿐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채널, 스마트TVㆍ스마트폰도 방송 채널의 영역에 속하며, 그 안에서 편성행위가 나타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장터가 하나의 `채널`이고, 각각의 앱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앱 장터 안에서 앱을 배열하는 행위를 편성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마트 미디어도 방송이라면 공익을 위해 편성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파수라는 국가 자산을 사용하는 허가 사업자인 지상파와 스마트 미디어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단말기나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비대칭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비대칭 규제 기준을 해당 방송이 실시간(일방향) 서비스인지, 비실시간(쌍방향) 서비스인지, 보도기능이 있는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인지, 보도 기능이 없는 기타 전문편성 채널인지에 따라 총 4가지 범주로 나눴다.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범주는 보도기능이 있는 실시간 채널이고, 이어 보도기능이 없는 실시간 채널, 보도기능이 있는 비실시간 채널, 보도기능이 없는 비실시간채널 순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성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규제는 해당 방송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했는지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수자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지 ▲지역성을 강화하는지 ▲국내제작 대중음악이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 정체성을 담보하는지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기능이 있는 실시간 채널은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 편성해야 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 비실시간 채널은 소수자ㆍ사회적 약자 보호와 문화정체성 등 2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게 된다.
성 부연구위원은 "이번 발표 내용은 새로운 편성 개념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애플ㆍ구글 등 외국 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느냐 등의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DI는 이날 성 부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이어진 방송 관계자들의 토론 내용을 수렴해 스마트 미디어 편성정책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앞으로 방송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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