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사업, 美 기술이전 41%에 불과"

  •  
  • 입력: 2011-09-03 08:15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2조8천억원을 들여 F-15K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F-15K 2차 사업 절충교역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기체 분야에서 54개, 엔진 분야에서 5개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기술이전이 완료된 것은 59개 중 24개로 41%에 불과했다.

또 F-15K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처음 합의했던 절충교역 합의각서(MOA)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았어야 될 절충교역은 총 28개였지만 현재까지 2개만 이행됐고,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26개의 기술은 이행 시점이 연기됐다. 예를 들어, 애초 2008년까지 전투기 형상 설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2012년으로 이행완료 시점이 늦춰졌다.

방위사업청은 기술이전 시점은 한미 양측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체 사업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엔진 사업은 2018년 8월까지만 이행을 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