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정보유통지원실 팀장
지난 7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포럼이 발족됐다.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란 저작권의 제한 없이 누구나 원하는 방법과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사회 이슈가 권리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 왜 이 같은 공유저작물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유저작물은 다가오는 창조경제사회의 핵심자원이 될 수 있다. 창조경제사회는 저작물과 같은 창조자원의 활용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창조성이 핵심가치를 만드는 사회다. 이에 세계 각국은 창조경제사회의 핵심자원인 공유저작물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구글북스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 700여만 건, 300여만 건의 공유저작물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도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유저작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저작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또한 공유저작물은 저작물의 법적 보호와 합리적인 활용을 조화시키는 접점이 될 수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스마트로 저작물 이용방식이 진화할수록 저작권 이슈는 더욱 복잡해지고 첨예화되어 간다. 그러나 관련 제도나 의식 함양은 이 같은 변화 대응에 한 발 늦어 콘텐츠 제작자나 창작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 권리처리나 원천 창작소재 확보의 어려움,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창작자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의지를 꺾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하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는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업체의 고충 해결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의 공유저작물 프로젝트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만료저작물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만료저작물 외에도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저작물, 개인이 기증하거나 자유이용허락(CCL)을 표시한 나눔 저작물까지 포괄한다.
만료저작물은 사장된 저작물을 발굴해 활용 가치를 재생산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저작물은 민간 활용 수요가 매우 높아 가장 우선적으로 공유저작물화가 필요하며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눔저작물은 문화적 토양 위에서 그것들을 향유해 만든 저작물을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공유저작물 사업을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함께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미래사회의 경쟁력이며 나눔의 결실인 공유저작물이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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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유저작물은 다가오는 창조경제사회의 핵심자원이 될 수 있다. 창조경제사회는 저작물과 같은 창조자원의 활용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창조성이 핵심가치를 만드는 사회다. 이에 세계 각국은 창조경제사회의 핵심자원인 공유저작물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구글북스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 700여만 건, 300여만 건의 공유저작물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도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유저작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저작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또한 공유저작물은 저작물의 법적 보호와 합리적인 활용을 조화시키는 접점이 될 수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스마트로 저작물 이용방식이 진화할수록 저작권 이슈는 더욱 복잡해지고 첨예화되어 간다. 그러나 관련 제도나 의식 함양은 이 같은 변화 대응에 한 발 늦어 콘텐츠 제작자나 창작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 권리처리나 원천 창작소재 확보의 어려움,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창작자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의지를 꺾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하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는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업체의 고충 해결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의 공유저작물 프로젝트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만료저작물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만료저작물 외에도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저작물, 개인이 기증하거나 자유이용허락(CCL)을 표시한 나눔 저작물까지 포괄한다.
만료저작물은 사장된 저작물을 발굴해 활용 가치를 재생산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저작물은 민간 활용 수요가 매우 높아 가장 우선적으로 공유저작물화가 필요하며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눔저작물은 문화적 토양 위에서 그것들을 향유해 만든 저작물을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공유저작물 사업을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함께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미래사회의 경쟁력이며 나눔의 결실인 공유저작물이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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