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 심야 섯다운제의 도입과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의 사전등급분류 면제 등으로 인해 최근 개정이 이뤄졌던 게임산업진흥법이 또 다시 새롭게 바뀌게 됐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민간자율심의 시대를 맞아 그 명칭을 변경하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유소년층 전용 게임등급 연령대를 실시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이 변화의 골자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동 위원회는 효율적인 등급분류를 위해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제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외에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8세 이용가 등도 부여할 수 있는 추가등급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같은 개정은 등급분류 중심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을 민간자율심의 도입에 발맞춰 사후심의 위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설립될 민간심의 기구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들의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민간기구는 심의 신청자의 게임이 사행성 게임물 혹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심의 진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명칭 및 수행 업무 변경과 함께 현행 1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등급분류위원 수의 감축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실 산하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9월 초순 경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간자율이관 대상에서 아케이드 게임만 제외됐다는 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전례, 현재도 아케이드 게임 개변조를 통해 사행영업이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 해당 플랫폼의 민간자율심의는 당분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과 별개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발의로 일부 법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이 오는 2011년까지 국고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오는 2014년까지로 그 시한을 3년간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심의 이관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그 소명을 다하고 해체된 후 민간자율기구가 그 기능을 대체하면 심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민간자율기구를 운영하는 게임산업협회가 각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을 출연해 충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련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고 정부 예산을 점차 감축하는 대신 등급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문화부가 현실적인 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정부산하 단체가 민간의 지출비용을 늘리는 것은 물가안정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게임 업계에 비해 관련 심의 비용 인상이 보다 부담스러운 비디오 게임 업계 등이 전례 없이 단결하며 비용인상에 저항했던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곡절 끝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게임 민간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지만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를 계속 진행해야 하고 사후심의 등 향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2014년 연말까지 `완전한' 민간자율심의 체계가 갖춰 져, 이후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없는 상황이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혹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를 담을 예정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후 그 효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효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는 `복불복'형 아이템을 말합니다.
게임, 특히 롤플레잉게임의 경우 게임 속에서 몬스터를 잡고 얻는 아이템의 획득 등 게임 과정에서 `무작위성'의 요소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게임기업들은 게임 자체의 속성상 이와 같은 상용화 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이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각은 다릅니다. 투입 비용 대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끼'로 게이머들의 아이템 반복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 좋은 아이템을 사기 위해 반복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사행성'의 개념으로 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는 신규 이용층의 폭발적인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한정된 이용층을 대상으로 수익성 극대화를 이뤄야 하는 관련업계의 고민이 담긴 문제입니다. 싫어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문화부는 각 업체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기획 및 판매 현황을 면밀히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실태파악을 마친 후 법안 자체 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 내에서 판매해선 안되는 사행성 아이템의 정의를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업계 입장에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행정지침을 마련, 업계를 긴장시킨데 이어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제화로 풀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 시대를 후행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를 아무리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법이 그 변화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오픈마켓 게임 시장 개방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픈마켓 모바일게임의 자율심의 문제를 먼저 처리 했다곤 하지만, 게임물 민간심의와 관련된 이번 개정은 사실 그 시기 자체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 보다 신중함과 정교함이 더 중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정교하면서도 단호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될지,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짚어주는 법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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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가 민간자율심의 시대를 맞아 그 명칭을 변경하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유소년층 전용 게임등급 연령대를 실시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이 변화의 골자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동 위원회는 효율적인 등급분류를 위해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제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외에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8세 이용가 등도 부여할 수 있는 추가등급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같은 개정은 등급분류 중심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을 민간자율심의 도입에 발맞춰 사후심의 위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설립될 민간심의 기구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들의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민간기구는 심의 신청자의 게임이 사행성 게임물 혹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심의 진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명칭 및 수행 업무 변경과 함께 현행 1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등급분류위원 수의 감축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실 산하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9월 초순 경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간자율이관 대상에서 아케이드 게임만 제외됐다는 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전례, 현재도 아케이드 게임 개변조를 통해 사행영업이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 해당 플랫폼의 민간자율심의는 당분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과 별개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발의로 일부 법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이 오는 2011년까지 국고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오는 2014년까지로 그 시한을 3년간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심의 이관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그 소명을 다하고 해체된 후 민간자율기구가 그 기능을 대체하면 심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민간자율기구를 운영하는 게임산업협회가 각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을 출연해 충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련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고 정부 예산을 점차 감축하는 대신 등급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문화부가 현실적인 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정부산하 단체가 민간의 지출비용을 늘리는 것은 물가안정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게임 업계에 비해 관련 심의 비용 인상이 보다 부담스러운 비디오 게임 업계 등이 전례 없이 단결하며 비용인상에 저항했던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곡절 끝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게임 민간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지만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를 계속 진행해야 하고 사후심의 등 향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2014년 연말까지 `완전한' 민간자율심의 체계가 갖춰 져, 이후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없는 상황이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혹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를 담을 예정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후 그 효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효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는 `복불복'형 아이템을 말합니다.
게임, 특히 롤플레잉게임의 경우 게임 속에서 몬스터를 잡고 얻는 아이템의 획득 등 게임 과정에서 `무작위성'의 요소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게임기업들은 게임 자체의 속성상 이와 같은 상용화 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이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각은 다릅니다. 투입 비용 대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끼'로 게이머들의 아이템 반복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 좋은 아이템을 사기 위해 반복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사행성'의 개념으로 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는 신규 이용층의 폭발적인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한정된 이용층을 대상으로 수익성 극대화를 이뤄야 하는 관련업계의 고민이 담긴 문제입니다. 싫어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문화부는 각 업체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기획 및 판매 현황을 면밀히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실태파악을 마친 후 법안 자체 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 내에서 판매해선 안되는 사행성 아이템의 정의를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업계 입장에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행정지침을 마련, 업계를 긴장시킨데 이어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제화로 풀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 시대를 후행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를 아무리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법이 그 변화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오픈마켓 게임 시장 개방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픈마켓 모바일게임의 자율심의 문제를 먼저 처리 했다곤 하지만, 게임물 민간심의와 관련된 이번 개정은 사실 그 시기 자체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 보다 신중함과 정교함이 더 중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정교하면서도 단호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될지,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짚어주는 법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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