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8㎓ 9950억에 낙찰 '출혈경쟁'…'방송 700㎒' 통신용 전환 시급
SK텔레콤이 1조원에 육박하는 총 82라운드 경매전을 통해 LTE(롱텀에볼루션)용 1.8㎓ 황금주파수를 차지했다. 막판까지 SK텔레콤과 경합을 벌였던 KT는 1.8㎓를 포기하고 800㎒ 대역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주파수 경매는 9일차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의 주파수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끝나는 동시오름 입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지상파 TV방송국들이 공짜로 쓰고 있는 주파수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송사들은 현재 470~806㎒ 대역과 940~959㎒ 대역 총 408㎒의 엄청난 양의 주파수를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두환 정부가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들이 주파수를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디지털방송 전환이후 유휴대역으로 남는 700㎒(108㎒대역폭) 주파수만이라도 시급히 통신용으로 용도를 지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1.8㎓(20㎒ 폭) 입찰(누적 83라운드)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SK텔레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9950억원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1.8㎓(20㎒), KT는 800㎒(10㎒), LG유플러스는 2.1㎓(20㎒) 대역을 각각 차지하게 됐다.
1.8㎓ 확보에 성공한 SK텔레콤은 800㎒(10㎒)에 이어 총 30㎒폭의 LTE 주파수를 확보, 경쟁업체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됐다. SK텔레콤은 ？경매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LTE 주파수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KT는 1.8㎓ 대신 800㎒(10㎒)를 최저경쟁가격인 2610억원에 확보했다. KT는 당초 1.8㎓ 주파수 가치를 1조5000억원까지 추산한 바 있지만 출혈경쟁에 따른 경비부담,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입찰을 포기했다.이석채 KT회장은 ？주파수 경매가 과열 경쟁으로 치달아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여를 중단키로 했다？며 ？1.8㎓ 대역에서 40㎒폭을 확보해 150Mbps급의 광대역 무선인터넷을 구현하는 것은 힘들게 됐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투자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자의 저주？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통사업자의 주파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따랐다. 이는 이번 경매에 나온 주파수 이외에 700㎒ 주파수 등의 용도를 결정해 주파수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했어야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추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없어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돈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될 경우, 주파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경쟁정책 측면과 투자의 효율성 측면을 적정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TV 유휴대역인 700㎒, 2.1㎓ 잔여대역의 조기 배치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는 700㎒ 대역을 정부가 조속히 통신용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광개토 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하고 700㎒, 2.1㎓ 대역을 오는 2013년까지 재배치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강희종기자 kschoi@？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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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의 주파수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끝나는 동시오름 입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지상파 TV방송국들이 공짜로 쓰고 있는 주파수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송사들은 현재 470~806㎒ 대역과 940~959㎒ 대역 총 408㎒의 엄청난 양의 주파수를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두환 정부가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들이 주파수를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디지털방송 전환이후 유휴대역으로 남는 700㎒(108㎒대역폭) 주파수만이라도 시급히 통신용으로 용도를 지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1.8㎓(20㎒ 폭) 입찰(누적 83라운드)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SK텔레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9950억원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1.8㎓(20㎒), KT는 800㎒(10㎒), LG유플러스는 2.1㎓(20㎒) 대역을 각각 차지하게 됐다.
1.8㎓ 확보에 성공한 SK텔레콤은 800㎒(10㎒)에 이어 총 30㎒폭의 LTE 주파수를 확보, 경쟁업체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됐다. SK텔레콤은 ？경매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LTE 주파수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KT는 1.8㎓ 대신 800㎒(10㎒)를 최저경쟁가격인 2610억원에 확보했다. KT는 당초 1.8㎓ 주파수 가치를 1조5000억원까지 추산한 바 있지만 출혈경쟁에 따른 경비부담,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입찰을 포기했다.이석채 KT회장은 ？주파수 경매가 과열 경쟁으로 치달아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여를 중단키로 했다？며 ？1.8㎓ 대역에서 40㎒폭을 확보해 150Mbps급의 광대역 무선인터넷을 구현하는 것은 힘들게 됐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투자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자의 저주？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통사업자의 주파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따랐다. 이는 이번 경매에 나온 주파수 이외에 700㎒ 주파수 등의 용도를 결정해 주파수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했어야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추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없어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돈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될 경우, 주파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경쟁정책 측면과 투자의 효율성 측면을 적정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TV 유휴대역인 700㎒, 2.1㎓ 잔여대역의 조기 배치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는 700㎒ 대역을 정부가 조속히 통신용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광개토 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하고 700㎒, 2.1㎓ 대역을 오는 2013년까지 재배치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강희종기자 kschoi@？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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