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정보 통합 활용도 높여…
정보보호 문제 등 '산넘어산'
정보보호 문제 등 '산넘어산'
국토해양부가 위치공간정보라는 IT 핵심 콘텐츠를 바탕으로 산업 육성에 나선다. 비록 IT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LBS(위치기반서비스)의 핵심 콘텐츠인 지적정보를 통합해 활용도를 높이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선 민간기업의 2차 데이터 재활용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와 정보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공간ㆍ부동산ㆍ기상ㆍ특허ㆍ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해 민간기업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 산업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보개방이 이뤄지면 이후 3년간 최소 3021억원의 시장창출과 5743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나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글 못잖는 핵심 정보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게 되면 IT강국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같은 핵심 위치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토부 내에서도 흩어져 있는 각종 지적정보 규격을 일원화하기 위해 업무조율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워낙 분량이 방대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보가 많은 만큼 적잖은 시간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민간 사업자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면서도 동시에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양근우 과장은 "우선 지적도 기반 위에 업종, 용도, 영업행위 등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라며 "하지만 유통과 관리를 제3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정보규격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1차로 15개 부동산 지적정보 규격을 통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 말까지 4개 지역을 선정해 통합 부동산 지적정보규격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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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공간ㆍ부동산ㆍ기상ㆍ특허ㆍ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해 민간기업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 산업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보개방이 이뤄지면 이후 3년간 최소 3021억원의 시장창출과 5743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나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글 못잖는 핵심 정보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게 되면 IT강국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같은 핵심 위치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토부 내에서도 흩어져 있는 각종 지적정보 규격을 일원화하기 위해 업무조율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워낙 분량이 방대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보가 많은 만큼 적잖은 시간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민간 사업자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면서도 동시에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양근우 과장은 "우선 지적도 기반 위에 업종, 용도, 영업행위 등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라며 "하지만 유통과 관리를 제3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정보규격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1차로 15개 부동산 지적정보 규격을 통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 말까지 4개 지역을 선정해 통합 부동산 지적정보규격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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