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으로 갤탭10.1 유럽판매 허용…"판결 번복 이례적"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정 공방전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애플이 제출한 갤럭시탭10.1 유럽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 법원이 받아들이며 삼성전자가 수세에 몰렸으나, 애플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사진에서 조작의혹이 제기됐다. 독일 법원은 이례적으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 내 갤럭시탭10.1 제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다시 삼성전자가 반격의 기회를 잡은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삼성전자의 1차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항소심이 예정된 25일까지 유효하며, 가처분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유럽지역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삼성전자 본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삼성 독일 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매 금지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갤럭시탭10.1은 8월 6일 이후 수입물량에 대한 판매중단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은 애플이 제출한 증거자료 28쪽에서 갤럭시탭10.1의 화면 비율을 아이패드2와 유사하게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법원이 조작 의혹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럽지역에서 전개될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 IT전문지 피씨월드는 "일주일 만에 가처분 신청 판결이 번복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테크크런치 역시 "앞으로 전개될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25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15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상호 특허 침해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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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제출한 갤럭시탭10.1 유럽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 법원이 받아들이며 삼성전자가 수세에 몰렸으나, 애플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사진에서 조작의혹이 제기됐다. 독일 법원은 이례적으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 내 갤럭시탭10.1 제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다시 삼성전자가 반격의 기회를 잡은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삼성전자의 1차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항소심이 예정된 25일까지 유효하며, 가처분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유럽지역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삼성전자 본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삼성 독일 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매 금지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갤럭시탭10.1은 8월 6일 이후 수입물량에 대한 판매중단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은 애플이 제출한 증거자료 28쪽에서 갤럭시탭10.1의 화면 비율을 아이패드2와 유사하게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법원이 조작 의혹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럽지역에서 전개될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 IT전문지 피씨월드는 "일주일 만에 가처분 신청 판결이 번복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테크크런치 역시 "앞으로 전개될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25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15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상호 특허 침해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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