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방통위, 대책마련 제각각… 업계 혼선 우려
`개인정보보호'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 각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자칫 업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주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와 연관된 총 5개의 부처가 협력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대책마련 추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주 초 방통위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웹사이트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내용 중 공공ㆍ금융ㆍ의료 등 타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공공 분야 등을 담당하는 행안부도 이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방통위가 발표한 기업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 강화 대책은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기조와 반대되는 등 두 주무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조가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패스워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5가지에 대해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까지 암호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최대한 암호화 범위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행안부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 방통위와 비슷한 암호화 조치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시행령 초안 발표 후 금융권 등 업계 의견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암호화 방식보다는 접근 통제 등 기술적 보호 조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주무 부처의 정책 혼선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는 민간, 행안부는 공공 분야로 엄격히 나눠져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구분이 모호해지게된다"며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먼저 연락해야 할 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이같은 상황에서 두 부처가 중복되는 대책 등에 대해 조율해줘야지 업계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발표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암호화 대상 확대 조치를 이르면 9월 중 `개인정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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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주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와 연관된 총 5개의 부처가 협력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대책마련 추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주 초 방통위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웹사이트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내용 중 공공ㆍ금융ㆍ의료 등 타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공공 분야 등을 담당하는 행안부도 이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방통위가 발표한 기업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 강화 대책은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기조와 반대되는 등 두 주무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조가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패스워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5가지에 대해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까지 암호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최대한 암호화 범위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행안부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 방통위와 비슷한 암호화 조치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시행령 초안 발표 후 금융권 등 업계 의견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암호화 방식보다는 접근 통제 등 기술적 보호 조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주무 부처의 정책 혼선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는 민간, 행안부는 공공 분야로 엄격히 나눠져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구분이 모호해지게된다"며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먼저 연락해야 할 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이같은 상황에서 두 부처가 중복되는 대책 등에 대해 조율해줘야지 업계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발표한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암호화 대상 확대 조치를 이르면 9월 중 `개인정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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