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따른 법률시장 개방 영향… 국내 기업 라이선스 준수ㆍ관리 필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미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과 관련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슨 관련 소송은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한 일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진행됐으며, 국내에서 진행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은 1~2건에 불과하다.
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인 박종백 변호사는 2일 "국내 법률시장 개방이 오픈소스SW 소송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현지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률시장은 한EU FTA 발효에 맞춰 지난달 단계적인 개방에 들어갔다. 1단계로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됐고, 2단계(2013년 7월 이후)에는 국내 로펌과 사안별 업무제휴가 허용되며, 3단계(2016년 7월 이후)에는 국내로펌과 합작업체 설립 및 합작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베스트바이, 삼성전자, 휴맥스, 버라이즌, 시스코시스템즈, 스카이프, JVC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법조계는 현지 법원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이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제이콥슨 대 카처 사건`의 화해안이 미국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법원은 오프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규정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ㆍ외에서 오픈소스SW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판시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향후 국내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사건에서 참고할만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고 상업화하는 것이 오픈소스SW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지 법원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미준수에 대해 대체로 계약 위반과 함께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한국도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되면 계약 위반은 물론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향후 국내에서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수출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서비스 등 내수 위주 기업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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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인 박종백 변호사는 2일 "국내 법률시장 개방이 오픈소스SW 소송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현지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률시장은 한EU FTA 발효에 맞춰 지난달 단계적인 개방에 들어갔다. 1단계로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됐고, 2단계(2013년 7월 이후)에는 국내 로펌과 사안별 업무제휴가 허용되며, 3단계(2016년 7월 이후)에는 국내로펌과 합작업체 설립 및 합작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베스트바이, 삼성전자, 휴맥스, 버라이즌, 시스코시스템즈, 스카이프, JVC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법조계는 현지 법원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이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제이콥슨 대 카처 사건`의 화해안이 미국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법원은 오프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규정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ㆍ외에서 오픈소스SW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판시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향후 국내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사건에서 참고할만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고 상업화하는 것이 오픈소스SW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지 법원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미준수에 대해 대체로 계약 위반과 함께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한국도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되면 계약 위반은 물론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향후 국내에서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수출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서비스 등 내수 위주 기업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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