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사고 계기 단계적 제한 추진… 일각선 실명제 폐지 주장
인터넷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인터넷 회원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비롯해 잇따르고 있는 해킹 사고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과제 결과는 이 달 초 나올 예정이다.
방통위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해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앞으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금융거래 등 본인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는 아이핀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하지만 한꺼번에 사용을 금지할 경우 DB 교체 등에 엄청남 비용이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부터 제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부터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조속히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인터넷 악성댓글 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명분만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사고 대책안 중 하나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기로 해 여파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SK컴즈 대책 발표 후 주민등록번호 폐기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인터넷 회원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비롯해 잇따르고 있는 해킹 사고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과제 결과는 이 달 초 나올 예정이다.
방통위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해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앞으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금융거래 등 본인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는 아이핀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하지만 한꺼번에 사용을 금지할 경우 DB 교체 등에 엄청남 비용이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부터 제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부터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조속히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인터넷 악성댓글 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명분만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사고 대책안 중 하나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기로 해 여파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SK컴즈 대책 발표 후 주민등록번호 폐기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