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야 2배인 8조7500억 투입…기초연구 투자도 늘어
국가위, 작년 R&D사업 분석
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 가운데 8조7497억원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정부 부처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결과를 조사, 분석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0개 부처 3만 9179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총 13조6827억원으로, 2009년 12조3437억원 대비 11.6%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4조4385억원(32.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 4조3871억원(32.1%), 방위사업청 1조7669억원(12.9%) 순이었다. 증감률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년 대비 17.6% 늘어나 가장 높았고 소방방재청(17.3%), 국무총리실(16.0%), 중소기업청(15.1%)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국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공공분야에 8조7497억원이 투자됐다. 이는 산업분야에 투자된 4조933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특히 국방(1조 8159억원)과 건강증진 및 보건 분야(1조 1574억원)의 투자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산업분야에서는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 제조업이 8226억원(16.7%)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ㆍ임업 및 어업은 7409억원(15.0%),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 제조업 5701억원(11.6%) 순이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초연구비는 2조9563억원으로 비중에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29.2%로 집계됐다. 기초연구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6.1%씩 증가해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1.6%를 크게 상회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에너지와 자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에너지ㆍ자원, 보건의료,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에너지ㆍ자원의 경우 2008년 6.4%에서 지난해 7.5%까지 늘어났다. 보건의료는 5.2%에서 8.0%로, 원자력은 4.3%에서 4.6%로 각각 늘어났다.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ㆍ에너지), CT(문화) 등 이른바 `6T' 분류에서는 IT(18.9%), BT(18.6%), ET(17.5%)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관리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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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 가운데 8조7497억원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정부 부처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결과를 조사, 분석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0개 부처 3만 9179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총 13조6827억원으로, 2009년 12조3437억원 대비 11.6%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4조4385억원(32.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 4조3871억원(32.1%), 방위사업청 1조7669억원(12.9%) 순이었다. 증감률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년 대비 17.6% 늘어나 가장 높았고 소방방재청(17.3%), 국무총리실(16.0%), 중소기업청(15.1%)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국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공공분야에 8조7497억원이 투자됐다. 이는 산업분야에 투자된 4조933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특히 국방(1조 8159억원)과 건강증진 및 보건 분야(1조 1574억원)의 투자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산업분야에서는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 제조업이 8226억원(16.7%)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ㆍ임업 및 어업은 7409억원(15.0%),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 제조업 5701억원(11.6%) 순이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초연구비는 2조9563억원으로 비중에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29.2%로 집계됐다. 기초연구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6.1%씩 증가해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1.6%를 크게 상회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에너지와 자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에너지ㆍ자원, 보건의료,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에너지ㆍ자원의 경우 2008년 6.4%에서 지난해 7.5%까지 늘어났다. 보건의료는 5.2%에서 8.0%로, 원자력은 4.3%에서 4.6%로 각각 늘어났다.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ㆍ에너지), CT(문화) 등 이른바 `6T' 분류에서는 IT(18.9%), BT(18.6%), ET(17.5%)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관리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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