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주 리인터내셔널 변호사ㆍ변리사
최근 미 국방부의 윌리엄 린 부장관은 "21세기에는 비트(bits)와 바이트(bytes) 총알이 폭탄과 같은 위협이 될 수 있고, … 미국은 전쟁법에 따라 미국에 가해진 심각한 사이버공격에 대해 시기와 장소를 정해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사이버 공간을 `제5의 전장'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이 적에게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외국에 대한 사이버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규정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중국ㆍ이스라엘 등이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DDos 공격 등 악성공격이 잇따르고,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의 주범이 북한이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사이버전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군사학회에서는 사이버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능력을 진지하게 되짚어 보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세계가 사이버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전을 `전쟁'의 한 형식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떠한 주체에 의한 어느 정도의 행위가 `전쟁'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의 은밀성ㆍ분산성ㆍ국제성ㆍ개방성 등으로 인해 공격행위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농협 전산망 마비사건의 경우 그 주체가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었기에 그나마 `침략행위'로 규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행위가 우리의 우방국가에 의해 행해졌다면 아마도 `사이버 범죄' 정도로 규정되지 않았을까. 요는 무력도발의 경우`공격'상황을 정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러한 정의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은밀성, 익명성으로 인해 실제로 공격의 근원을 추적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점 및 공격의 위력은 사회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공할 만한 것일 수 있다는 점들을 더하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가 사회 주요인프라에 반복적인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데 그 공격의 근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가 전체가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사이버 범죄자가 고의로 사이버 테러에 적성 국가를 관련시켰을 때, 혼란과 좌절에 빠진 당해 국가는 그 적성국가에 전쟁을 선포하고 물리적인 제재에 나설 위험이 높다. 즉,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사이버 범죄가 보이는 세상에서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최근 유엔산하 ITU사무총장은 사이버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조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이버 범죄에 관한 조약들만이 존재할 뿐 사이버전에 관하여는 국내법ㆍ국제법을 막론하고 그 정의마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1945년에 발효된 유엔헌장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에 사이버 공격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유엔헌장 상의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공격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물리적 공격상황을 전제로 한 유엔헌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럴 경우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류가 사이버전이라는 불투명한 개념 하에 무방비로 오래 방치될수록 인류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험 받는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위험만큼 상황에 대한 오해나 과잉반응으로부터 나오는 위험도 심각한 것이다.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 및 수많은 국지전을 통해 힘들게 전쟁 억제 및 평화의 중요성을 배워왔다. 이러한 배움이 사이버전이라는 인류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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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DDos 공격 등 악성공격이 잇따르고,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의 주범이 북한이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사이버전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군사학회에서는 사이버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능력을 진지하게 되짚어 보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세계가 사이버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전을 `전쟁'의 한 형식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떠한 주체에 의한 어느 정도의 행위가 `전쟁'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의 은밀성ㆍ분산성ㆍ국제성ㆍ개방성 등으로 인해 공격행위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농협 전산망 마비사건의 경우 그 주체가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었기에 그나마 `침략행위'로 규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행위가 우리의 우방국가에 의해 행해졌다면 아마도 `사이버 범죄' 정도로 규정되지 않았을까. 요는 무력도발의 경우`공격'상황을 정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러한 정의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은밀성, 익명성으로 인해 실제로 공격의 근원을 추적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점 및 공격의 위력은 사회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공할 만한 것일 수 있다는 점들을 더하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가 사회 주요인프라에 반복적인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데 그 공격의 근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가 전체가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사이버 범죄자가 고의로 사이버 테러에 적성 국가를 관련시켰을 때, 혼란과 좌절에 빠진 당해 국가는 그 적성국가에 전쟁을 선포하고 물리적인 제재에 나설 위험이 높다. 즉,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사이버 범죄가 보이는 세상에서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최근 유엔산하 ITU사무총장은 사이버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조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이버 범죄에 관한 조약들만이 존재할 뿐 사이버전에 관하여는 국내법ㆍ국제법을 막론하고 그 정의마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1945년에 발효된 유엔헌장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에 사이버 공격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유엔헌장 상의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공격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물리적 공격상황을 전제로 한 유엔헌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럴 경우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류가 사이버전이라는 불투명한 개념 하에 무방비로 오래 방치될수록 인류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험 받는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위험만큼 상황에 대한 오해나 과잉반응으로부터 나오는 위험도 심각한 것이다.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 및 수많은 국지전을 통해 힘들게 전쟁 억제 및 평화의 중요성을 배워왔다. 이러한 배움이 사이버전이라는 인류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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