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이내만 해당… 편법행위 방지책도 마련해야
최근 민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ㆍ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주변 분양시세 대비 85%로 가격이 상향조정돼 `로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격을 따내기 위한 희망자들의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젊은 세대주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이혼 후 재결합도 조건에 해당되는 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와 관련, 22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혼 및 이혼 후 재결합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로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입양 등도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로 다소 완화된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혼이든 초혼이든 혼인기간이 합산해서 5년 이내여야 하므로 이혼 후 재결합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총 합산 기준으로 해당돼야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이혼 후 재결합 해 다시 보금자리주택을 신청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관계를 보금자리 주택 청약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일단 당첨될 경우 명단에 올라가 향후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대원을 늘릴 경우 분양 후 이를 확인해 시정조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일단 같은 조건일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붙어 청약 당첨률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입양도 가점에 해당된다. 하지만 입양 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입주 시점에 반드시 입양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사업주체가 확인하도록 해 편법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유사한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계약기간인 2년 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재산권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분양 받아 입주하면 이후 이혼, 입양취소 등 자격요건에서 이탈하더라도 회수할 방법은 없다는 점을 국토부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각종 편법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반영되도록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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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분양시세 대비 85%로 가격이 상향조정돼 `로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격을 따내기 위한 희망자들의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젊은 세대주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이혼 후 재결합도 조건에 해당되는 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와 관련, 22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혼 및 이혼 후 재결합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로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입양 등도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로 다소 완화된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혼이든 초혼이든 혼인기간이 합산해서 5년 이내여야 하므로 이혼 후 재결합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총 합산 기준으로 해당돼야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이혼 후 재결합 해 다시 보금자리주택을 신청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관계를 보금자리 주택 청약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일단 당첨될 경우 명단에 올라가 향후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대원을 늘릴 경우 분양 후 이를 확인해 시정조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일단 같은 조건일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붙어 청약 당첨률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입양도 가점에 해당된다. 하지만 입양 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입주 시점에 반드시 입양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사업주체가 확인하도록 해 편법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유사한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계약기간인 2년 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재산권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분양 받아 입주하면 이후 이혼, 입양취소 등 자격요건에서 이탈하더라도 회수할 방법은 없다는 점을 국토부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각종 편법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반영되도록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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