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주 제도개선 후속조치… 기술중심 평가체계 강화 등 명시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경부, 조달청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올해 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지침안 제정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지침은 크게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 △IT기업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대 가격배점 기준을 9대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명시하고, 사업관리자(PM)의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며, 기술평가위원 풀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사업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필수 도출사항(기능목록, 요구정의서)을 규정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원격지 근무 가이드, 필수 산출물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IT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제안요청서(RFP) 사전규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긴급공고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지급비율의 제안서 명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8월 중순경 고시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고시되고 두 달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시가 이뤄지고 나면 각 지역별로 주요 내용들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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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해 지경부, 조달청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올해 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지침안 제정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지침은 크게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 △IT기업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대 가격배점 기준을 9대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명시하고, 사업관리자(PM)의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며, 기술평가위원 풀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사업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필수 도출사항(기능목록, 요구정의서)을 규정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원격지 근무 가이드, 필수 산출물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IT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제안요청서(RFP) 사전규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긴급공고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지급비율의 제안서 명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8월 중순경 고시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고시되고 두 달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시가 이뤄지고 나면 각 지역별로 주요 내용들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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