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개선 토론회… '활용지원센터' 위상 확보도 필요
스마트 기기 이용증가로 공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정보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진영, 국회의원 김을동,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정보 민간개방을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과 의견이 제시됐다.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 민간제공 및 이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의 주제 발표를 통해 "활용도 높은 공공DB의 효과적인 제공과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적절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다양한 이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중요자원인 공공DB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표준제공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공공DB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제정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공공DB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용권 명시,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의무부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김길연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법제 개선의 기본원칙은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제공 범위를 권리관계가 명확한 공공DB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DB 제공을 총괄ㆍ지원하는 공공DB활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위상확보와 함께 공공DB를 지속적으로 구축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공공DB의 민간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사전적인 고려사항으로서 공공DB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등 여러 법안과 연계되어 있어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이상팔 입법조사관은 공공DB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안 보완방향으로 △공공정보의 개념의 정교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와 국가지식포털의 역할재정립문제 △특히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법률적 전문성확보방안 등을 지적했다.
김지현 NHN 제휴협력실장은 데이터품질, 데이터제공방식의 표준화, 기관의 전담 부서 부재, 데이터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제 등을 민간기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박정연기자 jypark@
◆사진설명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정보 민간개발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왼쪽 첫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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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 민간제공 및 이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의 주제 발표를 통해 "활용도 높은 공공DB의 효과적인 제공과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적절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다양한 이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중요자원인 공공DB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표준제공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공공DB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제정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공공DB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용권 명시,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의무부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김길연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법제 개선의 기본원칙은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제공 범위를 권리관계가 명확한 공공DB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DB 제공을 총괄ㆍ지원하는 공공DB활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위상확보와 함께 공공DB를 지속적으로 구축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공공DB의 민간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사전적인 고려사항으로서 공공DB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등 여러 법안과 연계되어 있어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이상팔 입법조사관은 공공DB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안 보완방향으로 △공공정보의 개념의 정교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와 국가지식포털의 역할재정립문제 △특히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법률적 전문성확보방안 등을 지적했다.
김지현 NHN 제휴협력실장은 데이터품질, 데이터제공방식의 표준화, 기관의 전담 부서 부재, 데이터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제 등을 민간기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박정연기자 jypark@
◆사진설명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정보 민간개발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왼쪽 첫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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