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제 회수비율 제시… 업계, 2~3년 유예 요구
휴대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에도 내년부터 폐휴대폰 수거의무가 부여될 전망이어서, 이동통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폐휴대폰 수거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의무수거 비율을 2∼3년후 유예하거나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폐 자원활용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이 오는 9월 확정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폐 휴대폰 수거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법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도 폐자원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인 의무수거 비율 등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인데, 고시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해온 KT, SK네트웍스(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도 폐 휴대폰 수거의무 비율을 이행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의무 수거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의 벌금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자발적으로 폐 휴대폰을 수거해온 이통사들로서는 내년부터 각 대리점을 통해 폐 휴대폰을 수집해 이를 폐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당장, 이동통신 3사는 발등의 불이 떨여졌다. 내년 1월부터 강제 회수비율이 제시되지만,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이용자로부터 휴대폰 수거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단말기 교체 이후에도 기기를 폐휴대폰으로 반납하기 보다는 MP3, 카메라 등 멀티미디어 기기로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 폐휴대폰 수거율을 높이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가의 아이폰은 국내에 250만대 이상 공급됐지만, 수거대수는 6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폐휴대폰 의무회수 비율이 강제될 경우, 이통사로서는 상담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의무 비율을 부과하기 이전에 완충기간을 두거나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폐휴대폰 의무수거 비율 적용을 몇 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1∼2년의 시한을 두고 폐 휴대폰 수거현황 등을 통해 적정한 의무비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 조기 회수가 어려운 기기의 판매비율을 반영해 폐휴대폰 수거비율을 낮추고 중고 임대폰 및 해외 수출품 등 휴대폰 재활용 숫자도 폐휴대폰 의무비율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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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폐 자원활용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이 오는 9월 확정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폐 휴대폰 수거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법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도 폐자원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인 의무수거 비율 등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인데, 고시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해온 KT, SK네트웍스(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도 폐 휴대폰 수거의무 비율을 이행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의무 수거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의 벌금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자발적으로 폐 휴대폰을 수거해온 이통사들로서는 내년부터 각 대리점을 통해 폐 휴대폰을 수집해 이를 폐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당장, 이동통신 3사는 발등의 불이 떨여졌다. 내년 1월부터 강제 회수비율이 제시되지만,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이용자로부터 휴대폰 수거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단말기 교체 이후에도 기기를 폐휴대폰으로 반납하기 보다는 MP3, 카메라 등 멀티미디어 기기로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 폐휴대폰 수거율을 높이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가의 아이폰은 국내에 250만대 이상 공급됐지만, 수거대수는 6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폐휴대폰 의무회수 비율이 강제될 경우, 이통사로서는 상담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의무 비율을 부과하기 이전에 완충기간을 두거나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폐휴대폰 의무수거 비율 적용을 몇 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1∼2년의 시한을 두고 폐 휴대폰 수거현황 등을 통해 적정한 의무비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 조기 회수가 어려운 기기의 판매비율을 반영해 폐휴대폰 수거비율을 낮추고 중고 임대폰 및 해외 수출품 등 휴대폰 재활용 숫자도 폐휴대폰 의무비율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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