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신청한 개인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이번 위자료 지급이 유사한 다른 소송 등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위자료 지급은 애플 측이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지 않을 상태에서 이 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애플 측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형석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지급명령과 서울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난달 애플코리아로부터 99만8천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에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처음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면서 애플을 상대로 한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은 소송과 달리 청구 절차가 간편하고 까다로운 입증 책임이 없어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자료 지급은 애플이 전혀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애플 측이 사생활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 산정해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애플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애플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얻게 됐다.
애플이 지급명령에 계속 따르지 않자 서울지방법원은 창원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15일 애플코리아와 애플코리아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의 명령으로 결국 애플코리아의 씨티은행 계좌 중 100만원은 동결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애플코리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애플코리아가 위자료를 내준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위치정보 수집ㆍ저장으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를 한국 지사에서 먼저 인정하고 나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자료 청구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이들도 김 변호사와 같이 위자료를 받아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애플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결국 사용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변호사는 "애플이 향후 유사한 움직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번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판결은 전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애플코리아가 사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된 만큼이번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위치정보 분쟁에서 애플 측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촉매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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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위자료 지급은 애플 측이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지 않을 상태에서 이 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애플 측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형석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지급명령과 서울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난달 애플코리아로부터 99만8천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에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처음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면서 애플을 상대로 한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은 소송과 달리 청구 절차가 간편하고 까다로운 입증 책임이 없어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자료 지급은 애플이 전혀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애플 측이 사생활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 산정해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애플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애플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얻게 됐다.
애플이 지급명령에 계속 따르지 않자 서울지방법원은 창원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15일 애플코리아와 애플코리아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의 명령으로 결국 애플코리아의 씨티은행 계좌 중 100만원은 동결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애플코리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애플코리아가 위자료를 내준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위치정보 수집ㆍ저장으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를 한국 지사에서 먼저 인정하고 나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자료 청구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이들도 김 변호사와 같이 위자료를 받아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애플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결국 사용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변호사는 "애플이 향후 유사한 움직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번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판결은 전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애플코리아가 사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된 만큼이번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위치정보 분쟁에서 애플 측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촉매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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