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 2013년 1000만건 확보

'창조자원화 포럼' 출범… 교육 현장 활용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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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창작 수요에 발맞춰 오는 2013년까지 국내ㆍ외적으로 1000만건의 공유 저작물 확보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민ㆍ관ㆍ학계가 참여하는 `공유 저작물 창조 자원화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하고 이같은 공유 저작물 확충계획을 밝혔다. 공유 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됐거나 저작자가 기증 또는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을 말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확산으로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유 저작물 등 창작 기반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유 저작물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기업이나 개인의 창조 활동을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 더딘 상황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04년 구글 주도하에 도서관 등의 장서 1000만건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권리분쟁이 없는 공유 저작물 300만권을 구글북스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EU 역시 2006년 정부 차원에서 공유 저작물 발굴 프로젝트인 `유로피아나'를 구축하고 유럽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해 700만건의 공유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유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만료 저작물 3만여건을 포함해 10만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포럼 운영을 통해 만료 저작물 실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저작권 나눔을 사회 문화 운동으로 전개해 공유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공공 저작물을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우선 연말까지 50만건의 공유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오는 2013년까지 국내ㆍ외적으로 1000만건의 공유 저작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어 문화부는 확보한 공유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관련 업계는 물론 교육 현장 등에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의 정부 대표를 맡은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은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콘텐츠 창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콘텐츠 원천 자원이 부족해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DB서비스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업계에서 필요한 공유 저작물을 발굴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설명 : 12일 서울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출범식에서 공동 대표를 맡은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네번째) 등 운영위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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