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추가인하 압력
◇줄잇는 포퓰리즘 정책… 속타는 기업
제약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추가 약가인하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된 것을 정부가 제약 업계에게만 책임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한국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이번 주 내로 복지부측에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가인하 정책을 오는 2014년 이후에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이고 연속적인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는 제약업계가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그동안 약가인하 정책으로 최대 2조원의 피해를 봤으며,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3조원 가량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내로 새 약가산정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은 기존 판매가 대비 현행 80%에서 70%로 낮아지고 복제약은 68%에서 56%로 떨어진다. 이 후 일년이 지나면 신약과 복제약 동일하게 기존 판매가 대비 50.4%로 내리는 게 정부 계획의 주요 골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등 약가 인하 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가 존폐를 걱정할 만큼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며 "업계가 받게 될 충격을 감안해 추가 인하방안은 현재이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협회 회원사 190곳 가운데 100여개 회사의 CEO(최고경영자)들이 이미 이 호소문에 서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제약업체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감이 감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의 명분에 만만한 제약업체만 희생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재정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만만한 제약업체들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약값 인하로 신약 연구개발(R&D)을 위한 여력과 의지가 꺾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식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각종 선심성 보장 확대 등을 통해 악화된 건보재정을 애먼 제약사에 전가하는 꼴"이라며 "단기적인 인기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되고,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31%이었던 국내 제약산업의 순이익률은 지난해 5.56%까지 떨어졌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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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추가 약가인하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된 것을 정부가 제약 업계에게만 책임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한국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이번 주 내로 복지부측에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가인하 정책을 오는 2014년 이후에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이고 연속적인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는 제약업계가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그동안 약가인하 정책으로 최대 2조원의 피해를 봤으며,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3조원 가량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내로 새 약가산정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은 기존 판매가 대비 현행 80%에서 70%로 낮아지고 복제약은 68%에서 56%로 떨어진다. 이 후 일년이 지나면 신약과 복제약 동일하게 기존 판매가 대비 50.4%로 내리는 게 정부 계획의 주요 골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등 약가 인하 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가 존폐를 걱정할 만큼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며 "업계가 받게 될 충격을 감안해 추가 인하방안은 현재이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협회 회원사 190곳 가운데 100여개 회사의 CEO(최고경영자)들이 이미 이 호소문에 서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제약업체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감이 감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의 명분에 만만한 제약업체만 희생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재정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만만한 제약업체들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약값 인하로 신약 연구개발(R&D)을 위한 여력과 의지가 꺾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식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각종 선심성 보장 확대 등을 통해 악화된 건보재정을 애먼 제약사에 전가하는 꼴"이라며 "단기적인 인기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되고,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31%이었던 국내 제약산업의 순이익률은 지난해 5.56%까지 떨어졌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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