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장조사 진행… 통신 3사 `초긴장`

보조금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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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포퓰리즘 정책… 속타는 기업

정치권의 포풀리즘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정책간여 또한 날로 가열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광징금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에게 약값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업계는 또다른 포풀리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경제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달 말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예고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하면서 통신 3사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방통위에 경쟁사를 신고했던 SK텔레콤은 과징금 역풍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1일 방통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 달 말에 위원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초 6월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 방통위는 이번에는 현행법에서 인정한 최대 과징금(매출액의 3%)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의 30%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조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에 따랐고, 2008년 3월 보조금 금지법이 완전 폐지된 이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금지조항)의 `부당하게 이용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업계는 보조금을 이용자 차별로 해석,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부당하게 이용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자체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통 3사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이통 3사는 서로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비교적 5~6월에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던 KT,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는 조사 기간을 1월부터 늘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 직전에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을 신고했던 SK텔레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SK텔레콤의 주장대로 후발 사업자가 시장 과열을 촉발했다 하더라도 이 회사 역시 이에 못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후발 업체보다 가입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발 건수도 많고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내부에서는 방통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 21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6월 15일에는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통 3사 본사와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회사에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는 SK텔레콤의 신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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