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년 유예

문화부, 업체 피해 최소화
2013년 7월부터 7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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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서울역 인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에서 개최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에서 개정 저작권법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저작권 보호기간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같은 조치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출판ㆍ영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해 온 업체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로열티 부담액은 출판분야 약 21억원과 캐릭터 약 50억원을 포함해 연간 약 71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 외에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보호조치를 포함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OSP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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