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충분한 예산 선행 과제"

객관적 대가기준 개발 공감대 형성 필요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유지보수대가, 이대론 안된다
(하)SW발전,유지보수대가 해법찾기부터


"정부가 유지보수료를 제대로 주고 재투자해 소프트웨어(SW)가 발전하면 우리나라도 SAP나 오라클 같은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월드 베스트 SW'를 만들자고 하는데, 기반은 안 만들어 주면서 SW기업에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SW기업 대표들과 정부부처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온 한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SW 유지보수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월드 베스트 SW 사업처럼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SW기업들이 자생력을 갖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SW 유지보수대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면 기업들이 더 좋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패키지SW의 유지보수요율은 공급가의 6~8%로, 20~30%인 미국, 20%인 일본 등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

정부 공공기관 시장은 자체로도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공공시장의 SW 유지보수요율이 민간분야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SW 유지보수대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적정한 유지보수요율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예산당국이 정보화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지침을 고치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패키지SW 유지보수대가기준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연구과제를 수행한데 이어 유지보수대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유지보수대가 모델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 작업을 하게 된다.

지경부 정대진 SW산업과장은 최근 열린 국산 SW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패키지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는 예산당국, 감사 담당부처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SW 유지보수대가 개선을 핵심사안으로 여기고 예산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부 공공부문 발주자 모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기획재정부가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공감하더라도 반영되는 것은 빨라야 2013년도가 될 전망이다.

예산 추가 편성이 어렵다면, 사업 수를 줄여서라도 SW기업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은 줄어들지만 제대로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혈 과당경쟁, 울며 겨자먹기식의 사업참여 행태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문형 SW(SI)와 패키지SW의 유지보수요율을 이원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SI나 하드웨어와 달리 많은 제품개발비가 투입되고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요한 패키지SW를 분리해 유지보수요율을 상향조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관계자는 "패키지SW의 유지보수요율만 15%로 올릴 경우 연간 1500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 요구, 유지보수 통합발주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되고 있다.

공공부문 발주자들이 통상 1~2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안요청서에 SW 무상 유지보수기간 설정을 빼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저하게 검수를 해 문제가 있으면 검수를 유예하고, 검수가 완료되면 즉시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지보수 통합발주를 줄이는 것도 관건이다. 상용SW 유지보수대가기준 개선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사업건수는 통합발주가 70%로, 분리발주보다 훨씬 많다.

서울과학기술대 김우제 교수는 통합 발주되는 간접계약은 패키지SW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사업도 분리발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발주의 경우 발주기관과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패키지SW 기업)와 계약을 맺지 않는 등 폐해가 있다는 지적이다.

SW업계는 충분한 유지보수비를 주고 더 우수한 SW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된 미국, 일본 선진사례를 참고해 하루 빨리 SW 유지보수대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