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개정 하도급법이 발효됨에 따라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종은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등이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계약대금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감액할 경우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서면으로 사전에 발급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을 서면으로 미리 제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가 신설됐다. 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충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양자간의 개별계약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한 기본계약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보급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하여 자율적인 거래관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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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업종은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등이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계약대금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감액할 경우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서면으로 사전에 발급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을 서면으로 미리 제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가 신설됐다. 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충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양자간의 개별계약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한 기본계약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보급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하여 자율적인 거래관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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