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부동산 친목회가 무더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서울, 경기지역 15개 부동산 친목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 친목회는 친목회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 사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자 단체가 일괄 결정하는 위법이며 공동중개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것도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평촌과 동탄, 매탄, 중곡4동 부동산 친목회 등에 최고 27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요일 휴무를 반복적으로 강제한 장항회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해 종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외에 고발을 추가해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서울, 경기지역 15개 부동산 친목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 친목회는 친목회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 사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자 단체가 일괄 결정하는 위법이며 공동중개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것도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평촌과 동탄, 매탄, 중곡4동 부동산 친목회 등에 최고 27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요일 휴무를 반복적으로 강제한 장항회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해 종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외에 고발을 추가해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