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구글, 애플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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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청와대에 보고한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의 기본 골자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인터넷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유무선 광대역망을 갖추고도, 정작 국내 인터넷 산업은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업체와 시스코 등 해외 글로벌 장비업체들에 내주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시대를 맞아,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인터넷 산업 육성을 들고나선 이유다.

◇세계 최고 모바일망 구축 =방통위는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유무선 속도보다 최대 100배 빠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모바일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2Mbps의 무선데이터망을 4G로 전환하면서 유선 수준인 60Mbps급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고속 모바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인터넷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오는 2015년까지 확보가능한 주파수 자원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8월 초 경매를 앞두고 있는 1.8㎓, 2.1㎓ 이외에 700㎒, 3.5㎓ 등 신규 주파수 대역을 4G 이상의 모바일 주파수 대역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4G 이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향후 2020년까지 최소 600㎒ 이상의 주파수 가용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이들 주파수 대역을 모바일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쟁점인 700㎒ 할당을 비롯한 중장기 주파수 운용계획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LTE 상용화 뿐만 아니라, 600Mbps급 와이파이를 상용화하고 개인용 기지국으로 불리는 펨토셀 보급을 확대해 트래픽을 분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산 인터넷업계 `구글, 시스코 넘어선다' = 미국, 유럽의 글로벌 인터넷 업계가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 포털, 장비업체들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글로벌 인터넷 업체 구글이 연간 25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는 물론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인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네이버는 연 매출도(1조4000억원)도 비교가 안되지만 스마트폰 무대에서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통신장비업종은 더 심각하다. 시스코, 화웨이 등이 대형 라우터에서 소형 단말기시장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우선, 클라우드, NFC(근거리통신) 등 신규 비즈니스로 국내 인터넷 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신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5개 거점 대학을 지정,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에 나선다. 5개 거점 대학에는 매년 10억원 이내의 지원이 전개된다.

인터넷 벤처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연계 프로그램도 다시 가동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현재 KIF(코리아IT펀드) 출연사업을 통해 올해 628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산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장비 유지보수율 가이드라인을 정해 글로벌 장비업체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노드 프로젝트에 통신사는 물론 대기업 참여를 통해 국산 장비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산 장비 역차별 문제는 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 통신사, 연구소, 중소 벤처간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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